정부, 투자금 2276억 회수 나서라 박상은의원, 국감서 제기



한국도로공사가 인천공항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미 투자했던 2000여억원의 사업비를 회수하지 못해 이자비용만 지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사진)에 따르면 최근 도공은 지난 1993년 12월 공항고속도로 1공구 3.6㎞를 정부 예산으로 착공했지만 1994년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나머지 구간 36.6㎞는 민자사업으로 전환했다.

공항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총길이 40 .2㎞(6~6차선로)로 1조74 40만원이 투입된 최초의 민자유치 사업으로 삼성 등 11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2000년 준공했다.

박 의원은 도공이 당시에 연륙교 건설사업을 위해 투자했던 사업비는 용지비 1053억원을 비롯해 공사비 1043억원, 부대비 98억원, 감리비 1억5000만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공이 이미 투자된 예산을 8년 동안 회수하지 못하면서 이자 비용만 81억원을 발생시키는 등 회수하지 못한 총 예산 규모가 2276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도공과 당시 건교부 관계자들이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정부가 민자사업을 다급히 추진하면서 주먹구구식 관리로 인한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며 “도공이 민자사업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공은 지난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한 천안~논산간 민간고속도로 사업 역시 민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1121억원의 정부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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