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져 있는 인천시립대학과 인천전문대학의 회계가 특별회계로 일원화된다.

인천시는 시 직속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들 대학이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구성된 등록금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로 편성, 일원화시키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이들 대학은 법적 근거가 없는 기성회계에 따라 세입, 세출을 편성 운영해 왔다.

이들 대학은 자체 기성회 규약에 따라 “기성회비는 학부모의 자진 협찬 등으로 재원을 조성한다”는 원칙을 정하고도 이를 일률적으로 고지, 납부토록 한 것은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대학이 운용하는 기성회계를 특별회계에 통합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이들 대학의 예산은 특별회계(시 전입금, 수업료)와 기성회계로 나눠져 있었다.

인천대의 경우 지난 94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7884억원의 예산 가운데 시 전입금은 2166억원(28%), 수업료 3021억원(38%), 기성회비 2697억원(34%)으로 각각 편성, 운영돼 왔다.

이 가운데 시립화 당시 인천대학교에 지원했던 지원금은 48억원이었지만 올해 5배가 늘어난 242억원이 지원되는 등 전폭적인 예산이 지원됐다.

전문대 역시 지난 1994년부터 올해까지 4220억원 예산 가운데 시 전입금이 1018억원(24%), 수업료 1646억원(39%), 기성회비 1556억원(37%)로 편성돼 왔다. 시 전입금은 지난 1994년 10억원에서 올해 11배 이상이 늘어난 113억원이다.

하지만 시는 지난 1994년 이들 대학이 시립화 이후 15년이 지났음에도 지역발전 기여도는 미약한 반면 시비 지원금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대학발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며 회계의 일원화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정원 111명 가운데 105명(인천대 58명, 전문대 47명)은 내년 1월까지 각각 학교 운영법인을 설립해 고용 승계토록 했다.

시는 기성회계에서 이들 교직원에게 지급했던 정액연구비와 교재연구비,행정관리지원비 등은 학교 운영법인의 정관에 명시, 보존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립대의 복수회계 운영은 재정의 비효율성과 법적 근거가 없다”며 “회계일원화를 통해 이들 대학의 정상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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