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野, 내란-국정농단 진실 훼방 ‘필버 중지법’ 만들겠다”
정점식 “특검 연장의 본질은 야당 탄압... 與 위한 사법 흥신소”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필리버스터를 뚫어내고 2차 종합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민생과 개혁의 시간이 낭비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필리버스터 중지법’을 예고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후반기 원 구성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도 거부한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한 일은 2차 종합특검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민생은 외면하고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밤을 새워서라도 훼방을 놓는다”라며 “필리버스터는 소수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 명분 없이 국회를 멈춰 세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필리버스터 개시 후)본회의장을 비우는 행태를 원천 봉쇄하겠다”라며 “무제한 토론 중 출석 의원이 재적 5분의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토론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면서 “이름 뿐인 패스트트랙도 손 보겠다”며 “상임위 심사는 60일, 법사위 심사는 15일로 줄이고 부의 후 첫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해 신속처리 취지에 맞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명분의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추진을 강행하는 데 대해 “야당 탄압”이라며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종합특검의 본질은 야당 탄압에 있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얼굴에 점 찍고 돌아와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는 막장 드라마와 똑같은 기행을 국회에서 연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종합특검은 국가의 수사 역량을 낭비하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민폐”라며 “원래 특검 제도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 탄생했지만, 이번 종합특검은 민주당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사법흥신소로 전락했다”고 거듭 비판했다.

특히 그는 “오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환호작약하며 종합특검법을 강행 통과시킬 것”이라며 “그러나 정치가 법치를 유린한 대가는 반드시 민주당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민주당은)정작 참정권 회복을 위한 선관위 특검 앞에선 특검 추천권을 고집하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정치보복 특검만 추진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고 있다. 제2차 종합특검의 수사 성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도 없이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진짜 의도와 입법 폭주의 실상을 국민께 낱낱이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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