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7700만원 근저당 설정-지정 고시 직전 매각 시점 등 의구심 확산
정점식 “규제 일변도 부동산정책이 어떻게 시장 왜곡시키는지 보여준 사건”
안철수 “국민 주담대는 막아놓고 대통령이 사채로 이자 장사... 신박한 초식”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대통령 부부 소유의 분당 아파트 매각을 겨냥한 국민의힘 공세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근저당권 설정과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직전 이뤄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두고 대출 규제 우회 및 규제 회피 의혹을 제기하며 집중포화를 퍼붓고 나선 것이다.

실제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 소유 아파트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지난 14일 전용면적 164㎡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불과 이틀 뒤인 16일 50대 김 모씨와 조 모씨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거나 매수자를 채무자로 한 17억77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복잡한 거래 구조가 이목을 모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국민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한 대통령이 규제를 우회할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가, 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감탄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갭투자는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며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히 틀어막더니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노무현ㆍ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을 힘들게 했지만 이렇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며 “집권 여당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주범인 비정상적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 확대 중심 대책으로 부동산정책 기조를 변경하라”며 “쇄신의 시작은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부동산 시장은 난장판으로 만든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됐다”며 “통상의 채권 최고액 비율을 감안하면 매수인에게 약 15억원을 직접 빌려주고 이자 및 지연 손해금까지 붙여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주담대(주택담보대출)는 막아놓고 사채로 이자 장사한다”고 이 대통령을 직격하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그는 “현재 이재명 정부와 시중은행은 대출을 반토막내며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산산이 무너뜨렸다”며 “이 대통령 집 같은 25억원 초과 주택의 은행 대출은 2억원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 본인이 자기 집을 팔 때는 신박한 초식을 펼쳤다”며 “본인이 사금융으로 사채를 주고 매수자에게는 갭투자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초고가 주택 매매자들이 암암리에 활용하는 ‘셀러 파이낸싱(매도자 자금조달)’ 기법을 일국의 대통령이 구사해 사채로 이자 장사를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라며 “이 대통령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블루길’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또한 “30억원에 이르는 집을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집을 판 잔금으로 다음 집을 마련해야 하는 서민에게 ‘15억원을 매수인에게 빌려주는’ 선택지도 불가능한 방법”이라며 “대통령이라는 특권을 이용해 자신이 만든 규제를 피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온갖 편법의 수법을 다 보게 된다”고 혀를 내둘렀다.

한편 논란의 핵심은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채권최고액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이다. 매수인으로 명의변경이 됐지만 매각 대금의 상당 금액이 미지급된 가운데 세입자(전세 보증금 11억3000만원)도 거주 중인 상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근 시세인 28억~29억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졌다”며 “매수인이 기존 주택 처분 지연과 대출 문제로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매수인측 사정을 배려해 먼저 소유권을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매도자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과 통상 거래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매도자 금융 구조가 결합돼 있어 정치권의 투명성 및 도덕성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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