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만 가져가고 지자체에 복지수요 책임 전가”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시민 불편을 외면하는 무분별한 LH 개발방식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지난 11일부터 삼송역 환승주차장에서 현장근무를 하고 있는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이 27일 “용도변경을 통해 이익을 최대한 벌어가는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밝혔다.
삼송지구 환승주차장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라 8926㎡ 면적으로 조성된 후 무료 개방됐으나 LH는 2018년 6월 주차장을 폐쇄 조치하고 유상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고양시는 LH가 급증하는 행정-복지수요를 자치단체 재원으로만 부담토록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민간에 매각이 되면 주차요금이 올라가고 상업시설이 들어와서 사실상 주차장 기능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다. LH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많이 얻어 가는데 그 이익금 중 일부를 환원해 이 환승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2012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공공부지로 돼 있는 땅들, 그리고 상업용 시설로 돼 있는 땅들이 잘 매각이 안 되고 그러다보면 거의 주상복합 용도로 전환이 돼서 고층 아파트가 들어오게 된다”며 “그러다보면 용도 변경을 통해 주상복합으로 거의 전락이 되고 그러면 기반시설, 문화시설이 부족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승주차장은 사실상 서울로 들어가는 초입에 만들어지고 거기에 차를 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곳인데, LH는 용도 변경을 통해 이익을 최대한 벌어가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중요한 공공시설은 최소 원가 이하로 매각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LH에서는 그것을 실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것을 바꿔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것”이라며 “현재 고양시에는 LH가 사업하는 곳이 여섯곳 정도 되는데 이 거대한 사업을 시와 협조해서 잘 운영해야 한다. 조만간 LH에서 회신이 올 거라고 믿는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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