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최성일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변인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이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공표 금지 기간에 자신이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가족 등 주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선거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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