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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규제 완화가‘만두 파동’불렀다
시민일보 2004.06.13
최근 5년간 식품관련 규제가 충분한 타당성 검토없이 대거 폐지되거나 완화, 식품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 경우 규제 강화가 전세계적 추세임에도 불구, 이에 역행함으로써 `불량만두 파동’이 재현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식품분야 규제개 ...
네티즌 53% “만두 안먹겠다”
시민일보 2004.06.13
‘불량만두 파동’과 관련한 한 온라인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안팎이 앞으로 메이커에 관계없이 만두를 먹지 않겠으며 불량식품 제조업자는 사형에 처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커뮤니티 포털사이트인 프리챌(freechal.com)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불량만두 파동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17명 중 ...
LPG충전소 이전 ‘특혜의혹’
시민일보 2004.06.13
경기도 광명시가 주택가에 있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외곽으로 이전 또는 신규허가를 해주면서 주민과 토지주들의 동의를 무시한 채 허가를 남발해 주민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다며 심한 반발과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13일 주민들에 따르면 시가 주택이 밀집돼 있는 철산2동 63-1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극동실업 대표 임삼조)를 ...
“학교밖 학생非行은 부모 책임”
시민일보 2004.06.13
방과 후 학교 밖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비행에 대해서는 학교가 아닌 학생의 부모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조희대 부장판사)는 13일 학교 밖에서 남학생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김 모(14)양의 가족들이 가해학생의 부모들과 학교를 상대로 낸 2억6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
中國産 양념섞어 국산김치로 판매
시민일보 2004.06.13
인천지법 형사6단독 견종철 판사는 13일 중국산 고추와 대파를 국산과 섞어 김치 양념을 넣고도 국산 김치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자 박 모(75)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은 가공 과정에 2개국 이상이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수행해 제품에 ...
인감증명 위·변조 “꼼짝마”
시민일보 2004.06.13
앞으로 인감증명서 위·변조에서 비롯되는 범죄가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인감증명 위조범죄를 근절키 위해 오는 8월부터 인감증명에 특수용지를 사용토록 하고 내년부터는 증명의 진위여부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자부는 현재 인감증명에 사용되는 용지도 복사할 경우 바탕의 무궁화 문 ...
전국 화약류 제조·판매업체
시민일보 2004.06.13
소방방재청은 최근 폭죽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많다고 보고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국의 화약류 제조 및 판매업체 2656개소를 대상으로 14일부터 27일까지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각 업체의 시설 관리상태와 안전기준 준수여부 등을 주로 살피고 법령 위반사항과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인 ...
지하철 기본요금 12km까지 800원
시민일보 2004.06.10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 대중교통요금체계 개편안이 지하철 장거리 이용자의 요금부담을 줄이고 학생정액권 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보완, 확정됐다. 교통카드 기준으로 기본요금(10㎞ 이내) 800원에 10㎞를 초과할 경우 5㎞마다 100원을 더 받기로했던 당초 지하철요금 개편안 대신, 시내구간에 한해 기본요금 거리를 12 ...
죽전-분당 도로연결공사 충돌
시민일보 2004.06.10
지난 3년간 끌어온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과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왕복 6차선, 길이 280ｍ) 개통을 놓고 한국토지공사와 성남시가 충돌,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토공이 이달말 예정된 죽전지구 입주를 앞두고 더 이상 도로개통을 미룰 수 없다며 10일 도로연결공사를 강행하자 성남시와 구미동 주민들 ...
병원파업… 의료대란 없어
시민일보 2004.06.10
보건의료노조가 10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진료차질, 수술지연 등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노조 측도 파업에 앞서 `파업 역풍’을 고려,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술실, 응급실, 분만실 등 근무자는 정상근무를 하면서 파업 투쟁을 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어 당분간 환자들이 큰 ...
‘쓰레기 만두’18업체 명단공개
시민일보 2004.06.10
불량재료를 사용한 `쓰레기 만두소‘를 공급받아 만두를 만들어 온 업체들의 명단이 전격 공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심창구 청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회수 및 폐기대상 제품을 발표했다. 식약청 조사결과 작년부터 올해 2월까지의 기간에 불량재료로 만두를 만든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고향냉동 ...
화장품 효능과장등
시민일보 2004.06.1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의약품, 의료용구 등의 효능을 과장해 광고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56개 업체를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41개는 판매하는 화장품, 의약품이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를 했고 5개 업체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 오인 ...
시흥市 에너지절약 헛구호
시민일보 2004.06.10
경기도 시흥시가 기본적인 곳에서부터 에너지 절약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력낭비만 소모시키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몇 달 새 도로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을 비롯한 공원 내 설치된 등이 대낮에도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이 자주 목격돼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점등과 소등을 조정하는 시스 ...
不法 산림훼손 빈발
시민일보 2004.06.10
경기 북부지역에 불법 산림훼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산 257 일명 오양골 계곡 옆 산림 400여평이 올 초 수십년된 소나무 등이 베어진 채 불법 형질 변경됐다. 이 곳은 지난 2002년 11월 산림 870여평을 무단 훼손, 가족 납골당을 설치해 형사고발된 뒤 나무를 다시 심는 등 원상복구 ...
高陽 꽃박람회 직원 ‘의문의 죽음’
시민일보 2004.06.10
지난달 18일 꽃박람회 조직위에서 일하던 이동기(43)씨가 외지에서 가진 직원 워크샵에 참석하고 돌아온 뒤 갑자기 사망한 사건을 두고 이씨 가족들이 타살의혹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숨진 이씨는 고양 꽃전시회가 끝난 얼마 뒤인 5월17∼18일 충남 대천 해수욕장에서 열린 1박2일의 사무처 직원 워크샵에 참석하고 ...
관광버스-덤프트럭 추돌
시민일보 2004.06.10
10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자동차운전면허학원 앞 편도 2차로 경춘국도에서 인천 박문여자중학교 3학년 학생 42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신호대기 정차중인 24t 덤프트럭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 42명 가운데 박모(15)양 등 31명과 인솔교사 윤모(43.여)씨가 다쳐 가평 ...
상인들 협박 600만원 갈취
시민일보 2004.06.10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10일 상인들을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상가조합장 변모(4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시흥시 월곶동 상가에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 임모(60·여)씨의 횟집 등 20여곳에 들어가 상수도 계 ...
수입豚 유통기한 미표시 판친다
시민일보 2004.06.09
경기도 안양시에서 유통되는 수입돼지고기 중 일부가 유통기한이 미 표시되거나 생산자가 불분명해 여름철을 맞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저질 만두 속 파동으로 유통 식품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질 돼지고기가 유통돼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9일 소비자와 시에 따르면 안양시 안 ...
仁川 일반高교장들 ‘단체협약案’ 반발
시민일보 2004.06.09
인천시내 일반계고교 교장들이 인천시교육청과 전교조 인천지부의 일부 단체협약안에 반발, 학교의 자율경영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의 일반계고교 협동장학 협의회(회장 박종식) 회장단은 9일 “인천시 교육청이 ‘방과 후 교육활동 등에 관한 추가지침’(5월25일)이란 공문을 통해 학교의 자율권을 제약하는 등 학생들의 학 ...
부천 초등생 피살사건 해결
시민일보 2004.06.09
“경기경찰의 마지막 명예를 걸고 꼭 살인범을 잡고야 말겠습니다” 지난 1월30일 발생한 ‘부천 초등생 피살사건’이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장기 미제사건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자 도내 베테랑 형사 3명이 해결사로 나섰다. 수원남부서 폭력 2반장 장남철 경사(43)와 시흥서 강력 3반장 최승우 경사(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