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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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살해’공범 석방
시민일보 2004.08.30
서울서부지검 형사 3부는 경찰관 살해범 이학만(35)과 함께 살인방조 등 혐의로 구속된 김모(38)씨에 대해 “이씨 범행을 방조했거나 사전에 이씨와 함께 범행을 모의했다고 볼 수 없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려 석방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사전에 경찰관을 살해해야겠다는 생각을 품고 범행현장에 들어간 것이 아니 ...
"“올림픽도 끝나고… 무슨 재미로 사나"
시민일보 2004.08.30
“올림픽도 끝나고..어휴~이제 무슨 낙으로 사나” 2주 넘게 펼쳐진 아테네올림픽이 30일 새벽 끝이 나면서 매일 한국선수의 경기를 지켜보며 어려운 현실의 시름을 잊었던 시민들이 허탈함과 공허함을 느끼는 이른바 ‘올림픽 후유증’이 번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이번 올림픽은 시차 때문에 주요경기가 한국시간으로 자정부 ...
인터넷 쇼핑몰 60% 청약철회 안돼
시민일보 2004.08.30
서울시에 소재한 인터넷 쇼핑몰 10곳 중 6곳이 청약철회가 안되는 등 소비자 보호 기능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 ecc.seoul.go.kr)가 시에 등록돼 있는 인터넷 쇼핑몰 중 2만126개 업체에 대해 최근 두 달여간 모니터링을 한 결과, 54.2%(1만906개)만이 영업을 하고 ...
‘민생경제 침해사범’단속
시민일보 2004.08.30
경찰청은 30일부터 각 지방경찰청과 산하 경찰서 내에 수사·형사·생활안전과 등을 통합한 ‘민생경제 침해사범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정부기관과의 협조 하에 경제사범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민생 점검회의’의 지시내용을 다른 것이다. 당시 회의 ...
‘몰카’ 사생활 침해로 떤다
시민일보 2004.08.30
개인의 사생활을 몰래 담은 속칭 ‘몰래 카메라’가 인터넷 등에 유포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북부지역에서도 주민 밀집시설인 목욕탕과 찜질방 등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하는 업체가 늘면서 이용객들이 사생활 노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을 관리·감독해야할 담당 공무원들은 ‘관련법이 없다’며 무관심 ...
인천남동공단 논현2택지내 학교배치 재조정 촉구
시민일보 2004.08.30
인천시 교육청 산하 동부교육청 초등운영위원장협의회 등 학부모 445명은 30일 인천 남동구 논현2택지개발사업내 계획된 학교배치를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인천시와 시 교육청에 제출했다. 학부모들은 청원서에서 “인천시와 대한주택공사가 논현택지사업을 추진하면서 택지지구내 들어설 총 19개의 교육시설 중 유치원과 ...
기무사 과천이전 철회하라
시민일보 2004.08.30
경기도 과천지역 10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군 기무사령부 과천시 이전 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기무사 과천 이전계획 포기를 정부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기무사 과천이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나 의결을 보류한 뒤 뒤 ...
수원 광교산에 설치된 439계단
시민일보 2004.08.30
경기도 수원시 광교산에서 경사도가 가장 심한 토끼재 등산로에 설치된 439계단.
9000만원 학교예산 전용 의정부 A高 교장 고발
시민일보 2004.08.30
경기도교육청은 30일 의정부 A고 B교장이 지난 2002년부터 2년여 동안 차량 유류비와 병원 치료비, 개인사찰 물품 구입비 등으로 학교예산 9000여 만원을 쓴 사실을 확인, 학교비 불법집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고 교사와 학생들은 지난 6월부터 B교장의 예산전용 등 비리를 주장하며 수업거부와 함께 퇴진 ...
대학생 ‘알바’ 구하기 힘들다
시민일보 2004.08.29
최근 원유가 급등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최근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9일 의정부, 고양, 포천시 등 북부지역 대학생들에 따르면 신학기를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학생들의 수요에 비해 일자리가 크게 부족해 치열한 ...
음주도주차량에 치인 행인, 경찰차에 또 치어 숨져
시민일보 2004.08.29
음주운전 도주 차량에 치인 행인을 도주 차량을 쫓던 경찰 차량이 미처 보지 못하고 다시 치어 숨지게 했다면 1차적으로 사고를 낸 음주운전 차량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고영석 부장판사)는 최근 음주운전 도주차량에 치인 행인을 다시 치어 숨지게 한 경찰관 조모씨 보험사인 H보 ...
아파트 분양시장 ‘극과 극’
시민일보 2004.08.29
정부의 각종 부동산 과열 규제 방침이 발표되면서 아파트 분양마다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도심지에 분양하는 한 건설회사 모델하우스에는 예비청약자들이 몰리는 반면 수도권 외곽지역에 분양하는 모델하우스에는 한산한 모습이다.
물탱크실서 기거하며 금품절도 10대 가출청소년 2명 검거
시민일보 2004.08.29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28일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실에 기거하며 인근 상가를 대상으로 금품을 훔친 이모(16)군 등 10대 2명을 붙잡아 절도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인 이군 등은 의정부시 민락동 모 아파트 20층 옥상에 설치된 5∼6평 크기의 물탱크실에서 생활하며 지난 26일 오전 ...
고양시 대덕동 사무소 어제 새벽에 불나
시민일보 2004.08.2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동 대덕동사무소 1층 사무실에서 29일 새벽 3시12분께 불이 나 사무실내 컴퓨터와 책상 등 일부를 태우고 33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에 따르면 동사무소내 세콤 비상벨이 울려 세콤 직원들과 함께 출동해보니 동사무소 후문쪽에서 연기가 심하게 나고 있었다는 것이다. 불이 난 곳은 동장이 사용하는 ...
올 임금인상률 2001년이래 최저
시민일보 2004.08.29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임금인상률이 2001년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설 및 휴·폐업 사업장을 제외한 상용 근로자 5명 이상 표본 사업체 67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명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15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
길거리탁구 열기
시민일보 2004.08.29
아테네올림픽 탁구남자개인단식에서 유승민이 금메달을 따내며 탁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모았다. 28일 오후 종로타워 앞 광장에서 열린 길거리탁구대회를 지켜보며 시민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방범용 CCTV 절도범 첫 검거
시민일보 2004.08.29
경찰이 방범용 CCTV관제센터 개관 4일 만에 ‘투망검색’을 활용, 절도 용의자를 첫 검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오전 2시37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맹모(19·여)씨 집에서 맹씨가 집을 비운 사이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한 이모(29·회사원)씨를 목격한 주민으로부터 112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즉시 순찰차 ...
유명 연예인·기업가등 도메인 선점
시민일보 2004.08.29
정치인과 관료, 기업가, 유명 연예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미리 선점한 뒤 이를 사주지 않으면 성인사이트에 연결하겠다고 협박한 20대 직장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정치인, 기업가 등의 이름으로 된 영문·한글 도메인을 미리 등록한 뒤 이를 사주지 않으면 해당 홈페이지 주소에 접속 ...
"국가유공자 인정 곤란하다”"
시민일보 2004.08.29
군대에서의 가혹행위를 참다못해 사병이 자살했을 경우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사병의 잘못도 큰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긴 곤란하다는 대법원 첫 확정판결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빈번한 군내 자살이 사병의 나약한 성격에 기인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이 군내 가혹행위 방지 못지않게 엄격한 복 ...
장애인지원 대출금 1억5000만원‘꿀꺽
시민일보 2004.08.29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9일 장애인 명의로 가짜 대출서류를 작성한 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지원하는 대출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2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3월부터 올 5월까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일정직업을 가진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자동차 구입 자금을 대출받아주겠다며 장애인 15명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