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기무사 과천이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나 의결을 보류한 뒤 뒤늦게 승인했다”며 “이는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매우 유감스런 결정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수렴도 없이 일부 시민들의 요식적인 동의를 얻어 기무사 이전사업을 강행한 만큼 사실상 무효”라며 “정부는 전시민이 강력히 반대하는 기무사 이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과천시장은 기무사 이전과 관련한 개발제한구역 형질변경행위를 절대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 뒤 “공대위는 기무사와 관련한 과천시장의 행정행위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건교부는 지난 27일 기무사 과천 이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형질변경안을 최종 승인, 기무사는 오는 2007년까지 주암동 22만7000평 부지 가운데 6만2000평에 부대시설을 지어 서울 소격동 현 사령부를 이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여인국 과천시장은 “과천시는 기무사 이전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절대적인 요구에 따라 기무사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을 것이며 건축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기무사 이전 사업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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