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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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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이웃들에 추석 선물
시민일보 2004.09.20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서 적십자 자원 봉사자들이 불우이웃들에게 전달할 추석 선물을 포장하고 있다.
주차단속 포상‘혈세잔치’
시민일보 2004.09.20
인천시가 주차공간 확보 등 근본적인 대안은 뒷전인 채 관내 9개 구·군(옹진군 제외)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의 만연 및 부족한 주차여건 개선을 명분으로 주차시책 추진 상황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 포상금을 지급하려 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현실성을 무시한 졸속 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시는 우수기관 ...
삼천리, 불공정거래 의혹
시민일보 2004.09.20
경기ㆍ인천지역을 대상으로 독점적 도시가스 공급권을 갖고 있는 (주)삼천리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해 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평택지역 도시가스 시공업체들이 특정 도시가스 설비 판매업체의 정압기(가스 압력 조정장치)만을 사용토록 강요해 온 (주)삼천리로 인해 비용부담이 가중돼 왔다고 밝혀 향후 논란을 불러일으 ...
“고교등급제 의혹 감사 실시를”
시민일보 2004.09.20
교육관련 사회단체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오는 2008학년도 새 대학입시안과 관련, 20일 감사원 감사를 통한 의혹 해소와 입시안 개선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와 민주노동당,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등 6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고교등급제 및 본고사 부활 저지와 올바른 대입제도 수립을 위한 긴급대책위원회’는 이날 일부 ...
성폭력범죄‘전자법정’내달 시행
시민일보 2004.09.20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피고인)와 대면하지 않고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전자법정’ 제도가 내달 본격 시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6부(김문석 부장판사)를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성폭력사건 전문재판에 대한 담당재판부로 지정하고 20일 청사 가동 418호 법정에서 전자법정 공판 시연회(모의재판)를 열었다. ...
지하철 1호선 안전미흡 54건
시민일보 2004.09.20
소방방재청은 지난 7~9일 서울시 지하철 1호선에 대해 종합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승강장 안전펜스와 제연경계벽 등 5개 분야 54건에 대해 미흡사항을 발견해 서울시와 지하철공사에 시정, 보완하도록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설교통부와 철도기술연구원 등 4개 기관 전문가가 참여, 서울역~청량리역 구간 9개 역사와 7 ...
10개월전 보류된 송도유원지 특급호텔 건립안
시민일보 2004.09.20
인천시가 시(市)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0개월 전 보류됐던 송도유원지내 특급호텔 건립계획안을 도시계획위에 다시 상정,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연수구 옥련동 194의75 일대 송도유원지 3만5000여 평의 시설 용도를 운동시설에서 휴양시설로 변경하고 호텔을 건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
주민등록 10만여장 유출
시민일보 2004.09.20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동사무소 직원이 부인과 함께 10만여장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수수료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부인이 근무하는 신용정보회사에 넘겨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H동사무소 직원 K(35)씨는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여 동안 관내·외 거주자 10만 여명의 주민등록초본을 ...
경기청, 광주 조폭 24명 구속
시민일보 2004.09.20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경기도 광주지역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폭력조직 광주연합파 두목 서모(51)씨 등 24명을 구속했다. 또 김모(46)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홍모(27)씨 등 14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 ...
“동아리 행사 중 학생사망 학교·지도교수 25% 책임”
시민일보 2004.09.20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 5부는 20일 “동아리 지도교수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학생이 사망했다”며 동아리 행사 중 사고로 숨진 학생 가족들이 학교와 지도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도교수와 학교측은 원고측에 1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도교수는 MT기 ...
前총리실 비서관 수억대 수뢰 의정부지검, 체포영장
시민일보 2004.09.20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수억대의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국무총리실 비서관 이모(49)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1년 7월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사무실에서 K씨로부터 서울 광진구 골프연습장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과 ...
한밤에 경부고속道서 탱크로리·트럭 뒤집혀
시민일보 2004.09.20
20일 새벽 2시50분께 경기도 안성시 공도면 건천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부산기점 364㎞ 지점) 안성TG 부근에서 매그너스 승용차와 11t탱크로리와 5t화물트럭이 전도됐다. 이 바람에 탱크로리에 실려 있던 플라스틱 제조 원료인 액체 폴리에스테르 200여ℓ와 화물트럭에 실려 있던 4ｍ길이의 쇠파이프 80여개가 고속도로 ...
수시2학기 전공적성검사
시민일보 2004.09.19
19일 오후 한양대에서 치뤄진 수시2학기 전공적성검사에서 수험생들이 시험문제에 열중하고 있다.
‘대입개선안’확정 늦춰진다
시민일보 2004.09.19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학, 교원·학부모단체가 고교등급제 공방에 휩싸인 가운데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확정 시기도 당초 이달 23일께에서 다음달로 늦춰질 전망이다. 교육부가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한 고교등급제 논쟁이 일단락돼야 대입제도 개선안을 확정할 수 있는데다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주 해외 순방 계획이 잡혀 있어 ...
“경영권 침해 요구안은 단체교섭 대상 아니다”
시민일보 2004.09.19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부당한 쟁의행위로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모씨 등 전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간부 12명에 대해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 동결 등의 노조 요 ...
서울시, 국유지관리 부실
시민일보 2004.09.19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도시권의 국유지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가 19일 박병석 의원에게 제출한 ‘03년 지자체 귀속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부산.인천광역시가 가장 낮은 등급인 E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전국 각 지역에 있는 국유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관리실태 평가를 ...
고용보험 변동요율 도입
시민일보 2004.09.19
연간 2조5000억원 가량 징수되는 고용보험기금의 보험료 요율을 적립금 규모에 따라 조정하거나 일부 사업을 통·폐합 또는 축소하는 등 기금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방안 등을 담은 ‘고용보험 재정관련 연구’ 용역을 공개입찰을 통해 내달 외부기관에 의뢰해 내년 5월까지 마련한 뒤 관계부처 ...
추석 황금연휴 해외서 보내자
시민일보 2004.09.19
올 추석 황금연휴에는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이 넘쳐날 것으로 보인다. 올 추석 연휴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이지만 주5일 근무제로 대부분의 직장이 25일 쉬면서 사실상 닷새나 된다. 이에 따라 황금연휴를 해외 유명 휴양지나 제주도 등에서 즐기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주요 해외여행지과 제주행 노선은 예약이 꽉찬 상 ...
시흥市 정왕洞 일방통행 마무리 공사 ‘지지부진’
시민일보 2004.09.19
경기도 시흥시가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정왕동 일방 통행 교통체계 개선 공사 사업이 연대보증사인 ‘O’건설사가 공사를 하고 있으나 이마저 공사 진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는 당초 ‘N’상사에 공사를 발주했으나 ‘N’상사는 인근시에서 하도급사와 공사대금 등 채무 관계로 법 ...
“항공기 조류충돌 위험높다”재검토 요구
시민일보 2004.09.19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시의 영종·무의도 일대갯벌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과 관련, “항공기의 조류충돌 위험이 매우 높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시가 영종·무의도 지역의 갯벌보호와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올해 안에 시행키로 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항공기의 안전운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