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범칙금으로 유공공무원 해외여행 추진에 원성 인천시가 주차공간 확보 등 근본적인 대안은 뒷전인 채 관내 9개 구·군(옹진군 제외)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의 만연 및 부족한 주차여건 개선을 명분으로 주차시책 추진 상황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 포상금을 지급하려 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현실성을 무시한 졸속 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시는 우수기관 선정뿐만 아니라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도 포상 및 국외연수 등 인센티브까지 부여할 것으로 알려져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의 확보는 뒷전인 채 시민들의 벌금으로 공무원들만 호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원성마저 사고 있는 실정이다.

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의 근절을 위해 시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자치구의 각별한 의지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히고 “시가 추진하는 각종 주차시책 추진 상황을 종합 평가해 사기 진작과 상호경쟁을 유도해 주차질서 확립을 꾀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1월1일부터 5일간 주차관리과장을 평가반장으로 교통지도팀장 외 3명의 평가반이 9개 구·군에 출장, 관련 서류와 현장을 면밀히 확인 평가해 주차시책 업무 우수기관에 대해는 1억원의 상사업비를 순위에 따라 배분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수범사례 발굴전파 및 부진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2003년과 2002년에는 부평구와 계양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각각 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는가 하면 해외연수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민들은 “가뜩이나 형평성 없이 마구잡이로 남발하는 주차위반 단속으로 단속 공무원들과 마찰이 빈번한데 아예 포상금에 해외여행까지 내걸고 주차위반 단속을 부추기는 시의 정책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주민 임모씨(53·계양구)는 “매번 예산타령이나 하며 주차공간 확보에는 난색을 나타내는 일선 구가 야간단속까지 하며 불법 주·정차 단속에 혈안이 된 이유를 알겠다”고 말하고 “근본적인 주차란 해소는 안중에도 없이 주민들의 혈세로 돈 잔치를 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주차위반 범칙금으로 공무원 해외여행을 보낸다는 발상은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 A구청은 “일선 구·군이 주민들과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주·정차위반 단속을 펼치는 것은 원활한 교통 소통과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적법한 절차”라며 “야간단속 역시 마찬가지 차원이지 결코 포상을 위해 일시적인 조치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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