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공방에 밀려… 특목고 진학 수험생들 혼란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학, 교원·학부모단체가 고교등급제 공방에 휩싸인 가운데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확정 시기도 당초 이달 23일께에서 다음달로 늦춰질 전망이다.

교육부가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한 고교등급제 논쟁이 일단락돼야 대입제도 개선안을 확정할 수 있는데다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주 해외 순방 계획이 잡혀 있어 청와대 보고 등이 늦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가급적 빨리 개선안을 확정, 11월초 일제히 실시되는 특목고 입학전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고교등급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그 일정조차 불투명하다고 교육계는 보고 있다.

◆ `23일 발표’ 물건너 가 = 당초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4차례 전국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추석연휴 등을 감안, 이달 23일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고교등급제 논쟁이 불거져 다른 사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도 못했으며 공청회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항의 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또 같은 기간 노무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순방할 예정이어서 청와대와의 최종 조율도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됐다.

◆조사결과 나와도 공방 계속될듯 = 교육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해도 고교등급제 공방이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대학이 입학전형에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거나 학교간 격차를 반영한 것으로 결론이 나든 그렇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나든 반대쪽에서 이를 쉽게 수긍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

◆교직단체-대학 갈등 본격화 =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학의 입학처장도 실태조사를 앞둔 19일 긴급회동을 갖고 “고교등급제는 구상한 적도 없고 시행하고 있지도 않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가 정한 테두리에서 대학 학생선발 자율권은 보장돼야 하고 대학의 교권을 침해하려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근거가 빈약한 감성적 주장이나 저의가 의심스러운 선동에 의해 교육이 좌우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중3생, “특목고 가야 하나” 혼선 = 특목고 입학전형은 11월초 실시된다.

서울의 경우 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실업고·특성화고 등이 11월1일부터 원서접수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대입개선안 시안에서 특목고에 대해 설치학과 이외의 별도과정 개설을 금지하는 동시에 동일계 특별전형을 도입하기로 했었고 특목고생이 내신 위주 전형에서 불리할 수 있는 만큼 개선안 확정이 늦어질 경우 특목고 진학 지망생들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고교등급제 공방 등으로 10월중 새 대입제도를 확정하지 못하면 `3년전 예고’ 원칙에 따른 참여정부 대입개선안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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