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귀속금 현황’122억여원 덜받아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도시권의 국유지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가 19일 박병석 의원에게 제출한 ‘03년 지자체 귀속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부산.인천광역시가 가장 낮은 등급인 E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전국 각 지역에 있는 국유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관리실태 평가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매각대금의 20~30%를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대부료 중 지자체에게 50%를, 국유지를 무단점유한데 대한 변상금 귀속금은 40%를
각각 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년간 국유지 관리 실태평가를 통해 A등급은 매각대금의 30%를, B등급은 27.5%, C등급은 25%, D등급은 22.5%, 가장 낮은 E등급은 20%의 귀속금을 주고 있다.

지난해 가장 많은 귀속금을 수입으로 가져간 지자체는 서울로 332억3500만원이며, 경기도가 195억32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A등급을 받았을 경우 122억3000만원을, 경기도는 30억3000만원 더받을 수 있었다.

박병석 의원은 “국유재산관리를 지자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지만 실상 관리가 부실한 것은 정부가 국유재산관리를 소홀히 해온 탓도 있지만 지자체 공무원 한명이 평균 61만평이나 관리하는 현실이 가장 큰 이유”라며 “연간 894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주고 있는 상황을 감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실태 평가를 더욱 엄격히 해 국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재경부가 전국 16개 시도 및 234개 시군에 관리를 위임한 국유지는 총 1억5000만평(10조6000억원) 규모에 이르지만 관리인원은 재경부 국유재산과 10명과 시군구청별 1명씩에 불과, 1인당 61만평(2550필지)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