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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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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등 '상습 학대' 혐의 인천 어린이집 교사 2명 구속
문찬식 기자 2021.02.16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 등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이들 보육교사는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이 2개월 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한 ...
민변 " '세월호 구조 책임' 해경 지휘부 무죄 납득 어렵다··· 말단 공무원들만 처벌"
홍덕표 2021.02.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소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경 지휘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기존 판단을 뒤집으면서도 근거가 ...
수사 대상에 금품 요구··· '뇌물 혐의' 경찰관 구속
연합뉴스 2021.02.15
경찰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수사 대상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뇌물 경찰관'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박종삼 전북경찰청 형사과장은 15일 "전북경찰청 소속 수사관이 기소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강도 높은 쇄신과 자정 노력을 통해 수사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
大法 "사립유치원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회계 불법"
홍덕표 2021.02.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사립유치원 원장이 개인 재산을 유치원 운영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유치원 회계에서 빼내 관리하는 '사적재산 공적이용료'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유치원 원장 A씨 등이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통보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
'음주운전 전과 3범' 50대, 또 음주 추돌사고 후 도주
문찬식 기자 2021.02.15
[인천=문찬식 기자]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병국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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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만 417명··· 警, '방역수칙 위반 논란' IM선교회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1.02.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와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일으킨 ‘IM선교회’를 대상으로 15일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찰은 경찰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미리 방호복을 ...
대퇴부 골절 의심 70대 섬 주민 …목포해경, ‘긴급이송’
황승순 기자 2021.02.11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도서지역에서 잇따라 응급환자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 이송했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9일 오전 10시 20분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에서 이 모씨(73세,여)가 발을 헛디뎌 넘어져 대퇴부 골절이 의심되어 이송을 요청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진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9일 오 ...
高檢, '大檢 판사 사찰 의혹' 윤석열에 무혐의 처분
여영준 기자 2021.02.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판사 사찰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였다.서울고검은 지난 8일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서울고검은 " ...
대용량 서버로 영화 등 저작물 6만편 공유 헤비 업로더 덜미
임종인 기자 2021.02.09
[수원=임종인 기자] 대용량 서버를 설치하고 6만편 이상의 영화·드라마 등 불법저작물을 공유한 '헤비 업로더' 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헤비 업로더란 웹하드, P2P 등 온라인을 통해 영리적 목적으로 불법저작물을 전송해 이득을 챙기는 사람을 말한다수원지검 방위산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이춘 부장판사)는 9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 ...
前 변협회장 8명 성명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자격 없다··· 즉각 사퇴를"
홍덕표 2021.02.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들이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김두현(30대)·박승서(35대)·이세중(37대)·함정호(39대)·정재헌(41대)·신영무(46대)·하창우(48대)·김현(49대) 등 전 대한변협 회장 8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 ...
방통위, 코로나 악용 불법스팸 근절··· 점검·단속 강화키로
홍덕표 2021.02.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불법 스팸에 대한 적극 대응에 나섰다.8일 방통위에 따르면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방역 물품 등 코로나19 극복 관련, 주식·대출·건강식품·의약품 등 국민 생활과 안전 관련 불법 스팸에 대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방통위 ...
김해공항 소음피해 딴치마을 147명 중 66명··· 大法 "정부 보상" 확정 판결
최성일 기자 2021.02.08
[부산=최성일 기자] 김해공항 인근 주민들이 정부 상대로 제기한 소음피해 보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최근 부산 딴치마을 주민 147명이 제기한 김해공항 손해배상소송 상고를 심리 없이 기각했다.이로써 딴치마을 주민들이 입은 소음피해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 ...
法 "비공식계좌로 받은 후원금 본래 목적대로 써도 '위법' "··· "전용계좌로만 받아야"
홍덕표 2021.02.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비공식계좌로 복지관 후원금을 받았다면 이후 후원금 목적대로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개선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대한성공회유지재단(대 ...
대구시, '동물학대 의심' 휴장 동물원, 경찰에 수사 의뢰
이대우 기자 2021.02.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시가 배설물이 즐비하고 천장에 고드름이 맺히는 등 사람의 손길이 닿았다고 하기에 어려워 보이는 곳에 동물을 방치한 대구 시내의 한 동물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7일 시에 따르면 동물원에 있던 동물 대부분은 다른 시설로 옮겨졌지만, 아직 5종 13마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
"작년 연말 '5인 이상 집합금지' 효과"
여영준 기자 2021.02.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실시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후 실제로 인구 이동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KT에 따르면 이 결과는 자사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 지역구별 유동인구 변동 추이, 소셜버즈량 등을 통해 작년 코로나19 유행 시기 빅데이터를 분석해 얻어진 것으로, 시 ...
"보험금 청구기간 기준은 사고 발생일"
홍덕표 2021.02.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가 사망한 A씨의 부인이 B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 ...
재개발지구내 기존 교회 허물고 신축
이대우 기자 2021.02.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기존 교회를 허물고 새 교회를 재건축 할 경우 재개발지구 안에서 진행됐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종로구청이 A교회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33억5000만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A교회는 2014년 ...
빌라 불· ··이모·조카 의식불명
문찬식 기자 2021.02.07
[인천=문찬식 기자] 최근 인천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의 화재 원인이 전기장판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7일 미추홀경찰서는 현장 감식 결과 작은방 침대 위에 있던 전기장판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침대 위에 전기장판이 깔려있었고, 전기장판 위에 담요 같은 이불이 또 있었다”며 “현장 ...
목포해경, 설 명절 해상 절도사범 ‘특별 단속’
황승순 기자 2021.02.04
[목포=황승순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야간에 행인이 줄어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해상 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2월부터 오는 3월17일까지 45일간 해상 절도, 밀수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목 ...
大法, 판결··· "리스 물건 제때 못 받아도 리스업자에 책임 못 물어"
여영준 기자 2021.02.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리스로 빌린 물건을 제때 못 받아도 소비자는 리스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리스업체가 어린이집 운영자 B씨 등을 상대로 낸 위약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