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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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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가장 강력한 처벌 필요··· 책임 확실하게 물어 재발 막아야"
정찬남 기자 2022.02.03
[광주=정찬남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이 3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에 요청했다.HDC현대산업개발(현산)은 지난 1월11일 신축공사 도중 붕괴 사고가 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시공사다. 이 시장은 이날 광주광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열어 " ...
이별요구 여친에 스토킹·위협··· 20대 '징역 6월' 실형
문찬식 기자 2022.02.03
[인천=문찬식 기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성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
115억 횡령 공무원 '단독 범행' 결론
이대우 기자 2022.02.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3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서울 강동구청(구청장 이정훈) 소속 7급 공무원 김모씨(47)가 검찰에 송치됐다.이날 오전 7시 34분께 회색 패딩 점퍼를 입고 패딩 모자를 뒤집어쓴 채 유치장에서 나온 김씨는 ‘공범이 있나’, ‘구청은 횡령 사실을 몰랐나’, ‘가족은 몰 ...
'광주 붕괴사고' 現産 3명 입건 조사
정찬남 기자 2022.01.27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현산 관계자들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27일 광주경찰청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이하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6일 늦게까지 현산 입건자 3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조사 대상 3명은 특정 분야 담 ...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조국 재판에도 영향
여영준 기자 2022.01.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등 혐의를 유죄로 인 ...
겹겹이 쌓인 잔해··· 매몰자 구조 난항
정찬남 기자 2022.01.27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매몰자가 발견된 상층부를 중심으로 실종자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27일 범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매몰자를 붕괴 잔해에서 꺼내기 위한 지장물 제거를 진행 중이다.구조대는 사흘 전 오후 27층 2호 세대 안방 위쪽 잔햇더미 틈에서 ...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大法, '징역 2년' 확정
홍덕표 2022.01.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66) 전 환경부 장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미숙(55)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징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 ...
61세 주부 사망보상금 '장래 소득' 인정
여영준 기자 2022.01.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의료 과실로 사망한 만 61세 주부의 '장래 수입'이 없다고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망자 A씨의 유족이 한 비뇨기과 병원장과 대학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년을 60세로 보고 일실수입(피해자가 잃은 장래의 소득)을 계산한 ...
공금 115억 빼돌린 강동구 공무원 "77억 주식투자"
이대우 기자 2022.01.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회계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115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서울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체포됐다.26일 강동구와 경찰에 따르면 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조성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부담 ...
민주당 목포 김원이 의원 보좌관, 성폭행 혐의로 피소...경찰 조사 착수
황승순 기자 2022.01.25
[목포=황승순 기자] 김원이 더불어 민주당 의원실(전남 목포시) 보좌관이 선거캠프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25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김원이 의원실 보좌관 U씨는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김원이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A씨를 성폭행 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최근 고소됐다.피해 여 ...
구체적 사유 빠진 징계해고 서면통지
여영준 기자 2022.01.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징계 해고 서면 통지에 해고 사유가 축약되거나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그 사유는 징계 절차의 소명 과정 등에서 구체화되므로 해고의 정당성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한 사립 여고 전직 기간제 교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
단속정보 알려주고 금품 수수··· 前 경찰 간부 불구속 기소
홍덕표 2022.01.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유흥주점 업주에게 코로나19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전 제주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검은 유흥업소 업주에게 코로나19 관련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로 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유흥 ...
'조카 물고문 살인 부부' 2심서도 중형
임종인 기자 2022.01.25
[수원=임종인 기자] 10살짜리 조카를 귀신이 들렸다며 폭행하고 강제로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과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35·무속인)씨와 이모부 B(34·국악인)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하고 ...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체포··· '고액 알바' 광고에 혹해 가담
김정수 2022.01.25
[오산=김정수 기자]보이스피싱으로 받은 돈을 일당에게 송금하던 20대가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오산경찰서는 사기 방조 혐의로 A(25·여)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평택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69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오산시의 한 은행에서 돈 ...
사망 사고 때 자리 비운 현장소장 실형
홍덕표 2022.01.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벌목 작업 중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공사장 현장소장이 법정 구속됐다.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 대한 상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채 법정 구속했다고 ...
'광주 붕괴사고' 상층부 정밀수색 본격화
정찬남 기자 2022.01.24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2주째인 24일 실종자를 찾기 위한 상층부 정밀수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광주광역시와 소방본부 등이 참여한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전 6시45분을 기해 주야간 교대 조 투입으로 24시간 수색 체계를 가동한다”고 설명했다.상층부 정밀수색은 다수 ...
'광주 붕괴사고' 수사본부 격상·증원
정찬남 기자 2022.01.24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가 격상돼 앞으로 광주경찰청장이 직접 지휘한다.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부터 수사본부장을 광주경찰청장으로 격상하고 수사 인력도 지난주보다 20명 증원해 총 89명으로 보강했다"고 밝혔다.이어 남 본부장은 현재까지 HDC현대 ...
'광주 붕괴사고'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난항
정찬남 기자 2022.01.23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사고의 실종자를 찾는 상층부 정밀 수색이 타워크레인과 거푸집 해체 작업 지연 때문에 늦춰지고 있다.23일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가 오전 진행한 브리핑에서 민성우 HDC 현대산업개발(현산) 안전 경영실장은 "타워크레인 해체를 21일 완료하려 했으나 예측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 ...
술 마시려고 전자발찌 훼손··· 잠적 6시간만에 주점서 검거
이대우 기자 2022.01.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채 돌아다니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23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지난 22일 오후 2시께 창원 마산합포구 친누나 집을 방문한 A씨는, 잠시 외출했다가 인근 철물점에서 산 가위로 전자발찌를 자르고 사라졌다 ...
이종명 前 국정원 3차장 징역 6월 확정
홍덕표 2022.01.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실형을 선고 받게됐다.23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과 업무상 횡령,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