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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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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억 횡령' 모아저축은행 前 직원 "혐의 모두 인정··· 도박으로 탕진"
문찬식 기자 2022.05.19
[인천=문찬식 기자] 5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아저축은행 본점 전 직원 A(34)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 ...
수입산 고기 13톤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 4억 챙긴 판매업자 적발
여영준 기자 2022.05.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수입산 소·돼지·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4억원을 챙긴 축산물 판매업자가 적발됐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북지원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지난 2월 2년여간 대구 중구와 북구 ...
檢,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사무실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22.05.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부 산하기관 6곳과 한양대학교 공대 교수인 백운규 전 장관의 대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등 산업부 산하 기관 ...
法, '대통령실 인근 집회 허용 여부' 20일 결정
홍덕표 2022.05.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을 두고 경찰과 시민단체가 한 번 더 법정 공방을 벌인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처분한 집회금지 통보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참여연대가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20일 오전 10시30분 심리한다.심문 ...
김포大 신입생 충원율 조작··· 이사장·교수 등 11명 기소
문찬식 기자 2022.05.18
[인천=문찬식 기자] 교직원 친·인척 등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전문대 학교법인 이사장과 교수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로 A(72) 김포대 학교법인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은 또한 같은 혐의로 이 학교의 전 ...
法 "성 소수자 시설이용제한 위법"
이대우 기자 2022.05.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 민사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성 소수자 인권단체 퀴어여성네트워크 활동가들이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 ...
창릉·왕숙 등 3기 신도시 불법투기거래 기승··· 경기도특사경, 122명 적발
채종수 기자 2022.05.18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고양 창릉·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 및 과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불법 투기를 벌이던 122명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18일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위장전입으로 토지거래허가 취득 12명(88억원)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로 허가 취 ...
4.3사건 피해자 20명 직권재심서 '무죄'
여영준 기자 2022.05.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5차 직권재심을 통해 4.3사건 피해자 20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법 4.3 전담 형사4-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故) 이근진씨 등 20명의 직권 재 ...
'尹 직권남용' 고발사건 무더기 각하
홍덕표 2022.05.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고발한 사건들을 검찰이 최근 무더기로 각하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각하했다 ...
大法, 직장 내 괴롭힘 폭로글에 일부 허위사실 적시··· "주요 부분 사살이면 명예훼손 아냐"
여영준 기자 2022.05.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폭로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일부 사실관계를 다르게 적은 전 직원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콘텐츠 제작업체 '셀레브' 전 직원 A씨의 상고심 ...
롯데월드 놀이기구 멈춤사고··· 탑승객 8명 10여분간 고립
이대우 기자 2022.05.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한 놀이기구가 작동을 멈춰 탑승객들이 10여분간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롯데월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열차형 놀이기구 ‘파라오의 분노’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다.롯데월드 관계자는 “기구의 안전 감시센서가 작동해 운행을 멈춘 것으로 파악됐 ...
8살 딸 학대살해 친모·계부에 '추가 징역'
문찬식 기자 2022.05.17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법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8살 딸을 학대하고 살해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각각 1년씩 징역을 추가로 선고했다.1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은 A씨(29, 여)와 그의 남편 B씨(28)에게 징역 1년씩을 추가했다.또 40 ...
檢, 화천대유 김만배 '100억 횡령' 추가 기소
여영준 기자 2022.05.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회삿돈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6일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김씨는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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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서 자재 운반 헬기 추락 3명 구조··· 1명 사망·2명 중상
이대우 기자 2022.05.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경남 거제시 거제면 선자산 정상 부근에서 16일 오전 8시40분께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추락한 헬기는 산불진화용 헬기인 S-61N 기종으로, 등산로 정비사업 자 ...
大法, "4대강 입찰담함 과징금, 前 대우건설 경영진 배상 책임"
홍덕표 2022.05.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으로 발생한 손해를 경영진이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대우건설 주주들이 최종 승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이 서종욱 전 대표·박삼구 전 회장 등 대우건설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상고심에서 ...
은행직원이 사기 방조해 날린 돈··· 大法, "채권 소멸시효 지났어도 배상을"
이대우 기자 2022.05.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병원장 A씨가 모 금융기관을 상대로 낸 예탁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금융기관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예금주가 사기를 당해 금융기관에 맡겨둔 돈을 날렸는데 그 범행에 금융기관 직원 ...
인천서 40대 흉기에 찔려 사망··· 警, 용의자 추적
문찬식 기자 2022.05.16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한 오토바이 가게를 운영하는 40대가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다.16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8분경 인천시 부평구 오토바이 가게에서 A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전화가 112에 걸려왔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 ...
에어컨 실외기 화재사고 절반은 주거용··· 최근 5년간 1168건 발생
박준우 2022.05.16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최근 5년간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화재 1168건 중 절반 정도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16일 소방청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통계를 공개하면서 에어컨 사용환경을 파악함과 동시에 안전수칙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6월(8.6%)부터 서서히 증가 ...
大法, "2014년 수능오류 국가배상책임 없다"
홍덕표 2022.05.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 오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오답 처리로 점수를 잃은 수험생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15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따르면 2014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 A씨 등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
여성인 척 미성년자에 접근··· '신체사진 요구' 20대 실형
박준우 2022.05.15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한 20대가 여성으로 위장한 SNS계정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신체부위 촬영 등 성 착취물을 만들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