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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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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 신현성 구속영장 청구··· 1400억대 부당이득 챙겨
홍덕표 2022.11.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37)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신병을 확보한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오후 늦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자본시장법 ...
특수본 "용산서장, 참사 인지시각 허위진술 가능성"
이대우 기자 2022.11.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가 30일 열린 브리핑에서 “참사 당일 용산경찰서의 112 무전기록을 보면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이 당일 오후 11시 이전에 참사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용산경찰서 112 무전 기록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참 ...
'당선무효유도 혐의'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등 3명 법정행
황승순 기자 2022.11.30
[목포=황승순 기자]당선무효유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 등이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이로써 박홍률 목포시장이 지난 25일 재판에 넘겨진데 이어 배우자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돼결국 부부가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 2부는 29일 ...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기소··· '공무원 조직 이용해 선거운동' 혐의
최진우 2022.11.29
[홍성=최진우 기자]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됐다.29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시장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앞서 충남 선관위는 박 시장이 책자형 선거공보와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과 관 ...
법무부, '가방속 아동시신 사건' 한국계 여성 송환
여영준 기자 2022.11.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의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이 현지로 송환됐다.법무부는 지난 28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에서 뉴질랜드 당국에 이모(42)씨의 신병과 압수한 증거물을 인도했다고 29일 밝혔다.뉴질랜드 경찰은 지난 8월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 속에서 아동 2명의 ...
20대 훈련병 '징역 10개월'··· 女부사관 모욕
문찬식 기자 2022.11.29
[인천=문찬식 기자]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자신의 상관인 여성 부사관에 대해 성적 모욕을 하고, 동기 훈련병들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29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상관 모욕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상관인 B씨를 ...
해외전화 '010' 번호로 둔갑··· 보이스피싱 도운 20대 검거
홍덕표 2022.11.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번호를 '010'으로 바꿔주는 변작 중계기를 사용해 보이스피싱을 도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제주경찰청은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발신 번호를 조작한 혐의(사기)로 A(2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 ...
'후임병 숨 쉬는 것도 통제'한 선임병사··· 法 "가혹행위"
김점영 기자 2022.11.29
[창원=김점영 기자] 군대에서 후임병에게 숨을 멈추거나 쉬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선임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창원지법 제5형사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 ...
추경호 부총리, 시멘트 운송 업무개시명령··· "미복귀 땐 엄정 대응"
박준우 2022.11.29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정부가 운송 거부자들을 대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 직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
화물연대 총파업 피해 확산··· 위기경보 '심각' 격상
여영준 기자 2022.11.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아 물류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지속되면서 피해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
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 재소환··· 핼러윈 안전대책·대처 여부 등 추궁
홍덕표 2022.11.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로윈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28일 박희영(61) 서울 용산구청장을 재소환해 조사한다.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을 불러 2차 피의자 신문을 한다.앞서 경찰은 박 구청장을 지난 18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
결혼 빌미로 지적장애가정 접근··· 수천만원 착취 40대 '징역 7년'
채종수 기자 2022.11.28
[수원=채종수 기자] 2년 동안 지적장애인 가정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A(47)씨는 2019년 9월 채팅앱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B(26)씨를 알게 됐고, 이후 B씨와 결혼하겠다며 B씨 집에 살며 함께 생활했다.A씨가 B씨와 B씨의 어머니, 오빠와 함께 살 ...
경남경찰청, 1~10월 사이버성폭력 단속··· 총 100명 검거
김점영 기자 2022.11.28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10월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해 총 100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은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100명 가운데 37명(구속 2명 포함)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 또는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이들 중 1명인 고등학교 3학년 A군은 지난 ...
'청담동 술자리 의혹' 고발사건··· 경차 "필요땐 수사"··· 김의겸 소환 시사
이대우 기자 2022.11.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소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1 ...
"정부 비밀창고 금괴 뺴내자"··· '48억 사기' 일당 8명 검거
채종수 기자 2022.11.28
[수원=채종수 기자]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금괴를 빼내자며 사업가로부터 48억원을 받아낸 일당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50대 A씨 등 4명을 구속한 데 이어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A씨 등은 "정부 비밀창고에 금괴 수천t이 보관돼 있다. 이를 빼내면 수 ...
20억대 필로폰 밀반입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6년' 실형
임종인 기자 2022.11.27
[수원=임종인 기자] 20억원에 달하는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려고 했던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7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년을 유지했다.A씨는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2007년 ...
大法 "서울교통公, 이직 직원들 재고용해야"
여영준 기자 2022.11.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가 발생한 뒤 외주화에서 다시 직영으로 전환한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가 위탁업체로 자리를 옮긴 직원들을 다시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명의 직원이 서울매트로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
"사귀자" 수십차례 협박전화··· 法, 30대에 벌금 400만원
최성일 기자 2022.11.27
[울산=최성일 기자] 한 30대 남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수십차례 전화를 거는 등 협박 및 괴롭힘을 반복한 혐의로 벌금형이 내려졌다.27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협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21년 8월 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
윤희근 경찰청장 "'화물연대 총파업'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 땐 사법조치"
박준우 2022.11.27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불법행위에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27일 전했다.이날 오전 11시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한 윤 청장은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점검한 이후 근무를 서고 있던 경찰관기동대원들을 격려했다. ...
핵심 산업기술 유출사범 올들어 317명 검거
홍덕표 2022.11.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국내 핵심 산업 기술 및 인력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수백명이 검거됐다.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산업기술 유출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17명을 붙잡았다.12개 분야 73개 국가 핵심 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으며, 이를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