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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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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담배 수십만갑 불법 유통 중국인 3명 등 일당 5명 적발
홍덕표 2022.12.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중국인이 밀집한 국내 지역에 밀수 담배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3명과 내국인 2명을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이들은 중국 등에서 수출용 국산 담배, 중국산 담배, 불법 위조 담배 등을 밀수하고 ...
"검은돈으로 신성한 병역 의무 오염"··· 檢, 브로커·의료종사자 등 수사 지시
홍덕표 2022.12.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불거진 대규모 병역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29일 "병역 비리 합동수사팀을 확대하고 병무청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장에서 병역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수사상황을 보고 받은 후 "공평하게 이행 ...
부산지검, 도피사범 추적해 112명 검거··· 6개월간 집중 수사
최성일 기자 2022.12.29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지검이 피나는 노력 끝에 도피사범 100여명을 검거했다.부산지검은 지난 7월 집중검거팀을 편성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피고인 등 수사·재판·형집행 도피 사범 등 112명을 지난 6개월 동안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불구속 재판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재판에 불축 ...
檢, 박지원·서욱 기소···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
여영준 기자 2022.12.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아울러 검찰은 직 ...
술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무면허로 택시 몰다가 사고도
문찬식 기자 2022.12.28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무면허로 택시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40대를 체포했다.인천 남동경찰서는 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8시10분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50대 남성 B씨의 ...
檢, '알펜시아 입찰 담합 의혹' 강제수사 본격화
박준우 2022.12.28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가 28일 강원도지사실과 비서실을 비롯해 강원도개발공사, 평창군청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이번 압수수색은 KH그룹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전날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주거지와 KH그룹 관계사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은 ...
'깡통전세' 413채 사들여 312억 사기··· 피해자 118명
여영준 기자 2022.12.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깡통전세' 빌라 413채를 이용해 312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18년 9월~지난 4월 서울 등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사업자 A(31)씨 등 8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주범인 A씨는 지난 27일 구속됐다.경찰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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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 30대 신상정보 공개 검토
손우정 2022.12.28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찰이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32)씨에 대한 ...
'경찰에 살인예고' 50대 검거··· 흉기 들고 친척 가게 찾아가
여영준 기자 2022.12.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경찰서는 경찰에 친인척을 살해하겠다고 알린 뒤 흉기를 들고 살인 예고 대상을 찾아간 A(57)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16분경 112에 전화해 상도동에 있는 친척 B씨 가게를 찾아가 B씨를 살해하겠다고 알렸 ...
헌재 "공공기관 인터넷 실명 게시판은 합헌"
홍덕표 2022.12.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헌법재판소가 공공기관 인터넷 게시판을 실명으로 운영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법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는 A씨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제1호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해당 조항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
'자회사 부당지원' 롯데칠성 벌금형 기소
여영준 기자 2022.12.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26명의 본사 인력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롯데칠성음료를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롯데칠성음료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 MJA와인에 본사 직원 ...
檢, '대장동 수뢰 혐의' 김용 추가 기소
여영준 기자 2022.12.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27일 추가 기소했다.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
구급 소방대원에 욕설·난동··· 法, 40대에 '징역 6월' 집유
최성일 기자 2022.12.27
[울산=최성일 기자] 자신을 이송하는 소방대원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40대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5월 자신을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
횡성군서 경공격기 추락··· 조종사 탈출
이대우 기자 2022.12.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원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에서 26일 오전 11시43분께 공군 KA-1 경공격기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공군 항공기 추락 사고는 지난 20일 강원 원주 서쪽 약 20㎞ 상공에서 KF-16 전투기 1대가 추락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발생했다.공군에 따르면 원주기지 소속의 이 경공격기는 ...
건설현장 금품 갈취·폭력 행위··· 강원 경찰청, 1명구속·17명 송치·2명 불송치
이대우 기자 2022.12.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원경찰청이 올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범죄 행위 32건에 93명을 수사해 1명을 구속했으며, 17명을 송치하고 2명은 불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노조원 등은 건설 현장에서 조직폭력배를 방불케 하는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며 금품을 빼앗거나 인력 채용과 건설기계 사용을 ...
'빌라왕' 전세사기 수사 본격화··· 임대인 등 5명 입건
박준우 2022.12.26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경찰이 최근 사회초년생과 서민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는 '빌라왕' 관련 전세사기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경찰은 주택 1139채(빌라, 오피스텔 등)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일명 '빌라왕' 김 모씨의 배후,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한 결과 현재까지 관련자 ...
취객 노려 '부축하는 척' 절도··· 2000만원 훔친 50대 검거
박준우 2022.12.26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취객에게 다가가 부축해주는 척하며 돈을 훔친 5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26일 제주동부경찰서는 부축빼기 수법으로 취객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30분께 제주시 서광로에 위치한 한 제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 ...
'폭력 전과 15범' 60대, 술마시고 또 폭행
박준우 2022.12.25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이미 15번의 폭력 전과가 있던 60대 남성이 누범기간 중 음주상태에서 타인을 폭행한 뒤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
부산 금정동 단독주택서 화재··· 80대 부부 안타까운 사망
최성일 기자 2022.12.25
[부산=최성일 기자] 25일 오전 2시14분께 부산 금정동 장전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와 함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불은 주택 1층과 2층 내부 109㎡를 태웠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30분 만에 꺼졌다.해당 화재로 인해 주택에 살고 있던 80대 부부가 숨지고, 화 ...
매출 압박 '150억' 허위 거래실적··· 法, 물류회사 팀장에 '벌금 15억원'
여영준 기자 2022.12.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계속되는 매출 압박에 150억원 이상의 가짜 실적을 만든 40대 회사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모(44)씨에게 징역 2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