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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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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불법사이트 SNI 필드 차단은 합헌"
홍덕표 2023.10.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 차단 방식'을 도입해 불법 사이트 접속을 막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박 모씨 등 2명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지난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 ...
길 가던 여학생 둔기로 폭행··· 50대 체포
홍덕표 2023.10.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다는 이유로 길 가던 여학생을 둔기로 때린 50대를 체포했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거리를 걷던 10대 B양의 얼굴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
"'회식금지 지시' 어긴 해경함장 강등 처분 정당"
이대우 기자 2023.10.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상부의 연말연시 회식금지 지시를 어기고 자신의 부하직원들과 술을 마셔 강등된 해양경찰 함장이 낸 ‘강등처분 등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29일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해양경찰관 A씨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직원 회유 등 징계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신속 허가··· 신고만으로 허용
홍덕표 2023.10.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민간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임시운행 신속허가제’를 도입한다.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임시운행 신속허가제’는 허가 실적, 허가증 보유 여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안전 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사실상 신청자는 신고만으로 임시운행이 가능해진다.국토부는 신속허가제를 ...
'징역 14년형' 마약 밀수총책 판매혐의 추가돼 8개월형 ↑
이대우 기자 2023.10.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케타민 밀수 혐의로 14년 형을 받은 마약 밀수 총책이 판매 혐의가 추가돼 8개월의 징역형이 더해졌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0)에게 징역 8개월을, 정모씨(24)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으며, 두 ...
에스컬레이터 99% '중국産'
홍덕표 2023.10.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 평균 30건의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피해자가 약 140명에 이르는 가운데 2019년부터 국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대부분이 중국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망원렌즈로 옆 건물 불법촬영
임종인 기자 2023.10.29
[수원=임종인 기자]이웃을 스마트폰 망원렌즈로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과 접촉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
군복입고 도심서 '핼러윈 코스프레'
홍덕표 2023.10.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군복을 입고 모형 총기를 든 채 거리를 누빈 20대가 경찰의 즉결심판을 받았다.29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핼러윈을 앞둔 주말 군복을 입고 모형 총기를 든 채 거리를 누빈 2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현행법상 군과 관련이 없는 민간인이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사용 ...
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형 집행유예'
이대우 기자 2023.10.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6년 5월 충주의 병원에서 출산한 남아가 숨지자 주택가 ...
이선균에 마약 공급한 의사 입건··· 지드래곤에게도 제공··· 10명 수사
문찬식 기자 2023.10.26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배우 이선균(48)씨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의 마약 투약 의혹 사건과 관련해 마약을 공급한 의사도 입건했다.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은 서울 강남의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 ...
大法 "부석사 고려불상 日에 소유권"
홍덕표 2023.10.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 있다가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7년의 소승 끝에 일본의 것으로 귀결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이 사건의 불상은 한국 ...
윤희근 경찰청장 "핼러윈 책임 회피 지시 안했다"··· 의혹 부인
홍덕표 2023.10.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 직후 책임 소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26일 "경찰의 책임 회피를 위한 수사 지시는 안 했다"고 부인했다.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당일 윤 청장이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수사를 지시했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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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IFC몰 앞 4m 깊이 싱크홀 발생
여영준 기자 2023.10.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5일 오전 11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IFC몰 앞 도로 내 횡단보도를 잇는 교통섬에서 땅꺼짐 사고(싱크홀)가 발생했다.영등포소방서와 영등포구청에 따르면 이 사고로 깊이 4ｍ짜리 싱크홀이 생기면서 3 ...
자녀 친구 사진 찍어 협박·성폭행··· 학원 기사, 중형 선고에 불복·상고
이대우 기자 2023.10.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수년에 걸쳐 자신의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에게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성폭행한 50대 학원 통학차량 기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56)씨는 전날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 ...
'해병대 수색' 생존 병사, 전역 후 공수처에 1사단장 고소
이대우 기자 2023.10.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실종자 수색이 진행됐던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해병 A씨가 25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전날 만기 전역한 A씨는 이날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냈다.A씨는 “사고 당사자로서, 전말을 잘 알고 ...
시유지 매각대금 수억 횡령··· 檢, 포항시 공무원 구속 기소
홍덕표 2023.10.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포항의 시유지 매각대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시유지 매각대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포항시유지 매각 업무를 담당하면서 2021년 5월 시유지 매각대금 약 2억6000만원을 횡 ...
"검사와 친분" 수억 챙긴 변호사 1심서 무죄
홍덕표 2023.10.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 무마 명목으로 수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7)씨에게 25일 무죄를 선고했다.같은 의뢰인에게 사건 담당 부장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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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영상테마파크호텔대출금 250억 먹튀' 관련 합천군청 2차 압수수색
이영수 기자 2023.10.25
[합천=이영수 기자] 경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사업 250억 먹튀 사건'에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 3명을 입건하고 합천군청 2개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남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 ...
후임병 상습 폭행·가혹 행위··· 法, 20대에 '벌금 700만원'
문찬식 기자 2023.10.24
[인천=문찬식 기자]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강요·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22년 9월10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도 고양 ...
태광 이호진 자택 등 압수수색··· '20억 이상 비자금' 조성 의혹
이대우 기자 2023.10.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이하 수사대)가 24일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자택과 태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수사대는 이날 오전 이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등 의혹과 관련, 혐의 입증을 위한 서류와 전자 문서 등의 확보를 위해 자택과 서울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에 있는 태광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