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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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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돌며 협박·현금 갈취··· 노조 간부 2명 구속
여영준 기자 2023.04.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충남경찰청은 경기·충청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금 등을 받아낸 혐의(공갈)로 건설 노조 간부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역 한 건설노조 지부장 A(51)씨와 조직국장 B(42)씨는 2019년 12월께부터 지난 2월까지 경기 남부, 충청권 등지의 건설 ...
" '술자리 폭행' 방관한 경찰관 징계 정당"··· 취소訴 2심서도 원고 패소
정찬남 기자 2023.04.20
[광주=정찬남 기자] 술자리에서 일행의 폭행을 말리지 않은 경찰관의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수석판사)는 20일 A 경감이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1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A 경감은 2021년 10월12일 오후 8시16분께 광주 동구 ...
필로폰 제조에 판매까지··· 마약 사범 총 61명 송치
최성일 기자 2023.04.20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20일 경찰에 따르면, 2021년 7월 경북 주택가 원룸에서 필로폰을 제조한 마약사범 B씨를 구속 송치한 이후 A씨가 공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벌여왔다. 이들은 과거 교도소에 함께 복역하면서 마약 제조를 ...
2심서 마약사건 '일부 무죄'··· 추징금은 유지··· 大法 "범죄 인정 안된 부분 추징 못해"
홍덕표 2023.04.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1심을 뒤집고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추징금은 줄이지 않은 항소심 법원에 대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씨에게 2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
"시끄럽다" 흉기 휘둘러 살인··· 法, 30대에 징역 20년 선고
송윤근 기자 2023.04.19
[안산=송윤근 기자]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3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
대선 앞두고 이재명 허위 비방··· 유튜버 운영자 '벌금 600만원'
최성일 기자 2023.04.19
[부산=최성일 기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허위 정보가 담긴 영상을 게시한 유튜브 운영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
암 수술 후 항암치료 대신 요양병원行··· 法, 다른 방식 치료때도 보험금 지급해야
여영준 기자 2023.04.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암 수술 후 의료진이 제안한 항암치료 대신 요양병원에 입원해 다른 방식으로 치료받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9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병원에서 암이 진단돼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았다. 1999년 위암 수술을 받았는데 또 암이 발견됐다.퇴 ...
大法 "여직원 성희롱·2차 가해 교직원 파면 정당"
홍덕표 2023.04.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직원들을 성희롱하거나 2차 가해한 교직원을 파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사립 전문대 산하기관에서 일하던 ...
法 " '정인이 사건' 부실수사 경찰 징계 정당"
이대우 기자 2023.04.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부실수사로 징계를 받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낸 ‘정인이 사건’ 담당 경찰관들이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3월28일 이화섭 당시 양천경찰서장 등 경찰 5명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렷다.이 전 서장은 ...
광주서 車 훔쳐 경주까지 질주한 10대들··· 도주했던 중학생 2명 검거
이대우 기자 2023.04.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북 경주경찰서가 최근 무면허에 훔친 차로 도로를 질주한 중학생 2명을 검거해 조사 중에 있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A(14)군과 B(13)군은 지난 17일 새벽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를 훔친 뒤 경주까지 300km 넘게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특수절도)를 받는 ...
횡단보도 건너던 20대 여성··· 음주운전 뻉소니에 의식불명
연합뉴스 2023.04.18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고 있다.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오전 7시29분께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20대 여성 B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B씨는 사고 충격으로 머리 ...
大法 "BBQ, bhc에 일부 배상"··· '6년 치킨 분쟁' 일단락
여영준 기자 2023.04.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치킨프랜차이즈 bhc와 제너시스BBQ의 손해배상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BBQ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18일 각 업체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13일 BBQ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손배책임을 일부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서울고법 민사4부는 2022년 11월 bhc가 BB ...
카카오 이어 SM도 압수수색··· 인수전 '시세 조정' 의혹 조사
홍덕표 2023.04.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지분 매입 과정에서 카카오가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카카오에 이어 SM엔터테인먼트 강제수사에 나섰다.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이날 오전 서울 성수동 SM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사무실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
대검에 마약·조직범죄부 설치··· 마약수사 기능 복원
홍덕표 2023.04.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부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마약 범죄와 관련해 단속과 처벌 강화, 재활제도 보강 등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배우 유아인 마약 투약 사건 등을 계기로 마약의 일상 침투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이번 대책 논의는 정부가 마약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선거법위반혐의, 징역2년 구형
황승순 기자 2023.04.18
[목포=황승순 기자]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정양숙씨에 대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은 H모·K모씨와 함께 징역2년을 구형됐다.1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당선무효유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박시장 부인 J 씨 또 다른 2인에게도 징역2년을 각각 구형했다.또한 J씨와 함께 기소된 ...
'한국타이어 부당거래 의혹' 극동유화 장선우 대표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3.04.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와 우암건설의 부당거래 의혹과 관련, 장선우(48, 우암건설 설립자) 극동유화 대표의 추가 비리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우암건설은 장 대표가 2010년 설립한 회사로, 장 대표와 조 회장의 친분을 바탕으로 2013년 한국타이어 헝가리 공장 3차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또 극단적 선택
문찬식 기자 2023.04.17
[인천=문찬식 기자]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12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A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으며, 집에서는 유서가 함께 발견 ...
"아프신 부모님 모시고 간다"··· 20대 딸 등 가족 극단 선택
전용원 기자 2023.04.17
[광주=전용원 기자] 지난 16일 오후 10시11분께 경기 광주시 고산동 소재 한 빌라에서 유서를 남기고 몸이 아픈 60대 부모와 극단적인 선택을 한 20대 딸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17일 경찰에 따르면 부부 사이인 남성 A(67)씨와 여성 B(69)씨, 그의 딸 C(29)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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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2명 구속··· 中 총책 적색수배
여영준 기자 2023.04.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일명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은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반 년 전부터 범행을 구상해 역할을 나누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안동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은 17일 오전 서 ...
"전세사기 대책 피해자들에 도움 안된다"
홍덕표 2023.04.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8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 단위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인천 주안역 남측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대책위는 "전세사기·깡통전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