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의무를 강화하면서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용노동부는 4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이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고위험 가해자 80명을 추가로 구속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 조치를 강화했다.경찰청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관계성 범죄 4만4540건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점검 대상에는 수사 중인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구자헌 부장판사)는 A씨 등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 1170명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
[남악=황승순 기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한 뒤 기기를 해외 장물 유통조직에 판매한 일당 3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전남경찰청은 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36)와 B씨(36), 휴대전화 개통업자 C씨(35)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27명을 불구속 송치했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9월까지 부정승차 3만건 이상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이에 따른 징수 금액은 약 16억5000만원이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유형별로는 우대권 부정 사용(76.7%) 무표미신고 15% 할인권 부정 사용 8.3% 등 순이었다.앞서 2023∼2025년 3년간 적발된 부정승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