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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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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부실 판매 의혹' 신한은행 본점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3.05.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9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사모펀드를 부실 판매 의혹과 관련, 신한은행 본점의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경찰에 따르면 피델리스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은 수익 구조나 원금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사기·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신한은행은 380여명 ...
法 " '성차별 발언' 서울대 직원 정직 합당"
이대우 기자 2023.05.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자신의 부하 여직원에게 성차별적 언사를 한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정직 처분은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서울대 교직원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서울대는 여 ...
'2조원' 도박사이트 일당 적발
문찬식 기자 2023.05.09
[인천=문찬식 기자]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2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20여개를 8년 넘게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자금운용 국내 총책 A(38)씨 등 5명을 구속하고 B(25)씨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A씨 등은 2014년 12 ...
월세 밀린 상가 세입자 '특례법'으로 구제
홍덕표 2023.05.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월세를 내지 못한 상가 세입자가 코로나19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특례 조항을 적용 받아 구제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임차인(세입자)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내린 원고 승소 판결 ...
5.18 계엄군 성폭력 행위 첫 확인··· 집단 성폭행도
이대우 기자 2023.05.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자행한 성폭력 사건 51건(직권조사 43건, 신청 8건)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계엄군 성폭력 사건은 2018년 국가인권위·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5.18 성폭력 공동조사단’의 조사에서 국가 차 ...
대전서 '30억 전세사기'··· 4명 검거
여영준 기자 2023.05.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대전시에서 30억원 상당의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대전대덕경찰서는 범행을 주도한 50대 A씨와 공인중개사 등 4명을 검거하고 그중 A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덕구 중리동과 동구 가양동 일원의 다가구주택 신축 ...
法 "개인정보 제외한 사건기록 공개해야"
여영준 기자 2023.05.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방 고용노동청과 검찰이 진정·고소 사건 관련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이들이 1심에서 승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B씨가 각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A ...
울산 공장서 끼임사고로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업체 대표 기소
최성일 기자 2023.05.08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지검은 플라스틱 성형 용기 제조 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A씨가 운영하는 울산 공장에서 2022년 5월26일 사출성형기 내 플라스틱 찌꺼기(스크랩) 제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 B씨가 금형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검찰은 안전 ...
이원석 검찰총장 "마약, 몇 년 사이 일상 깊숲히 침투··· 특수본 중심으로 깨끗이 쓸어내야"··· "엄정 대처"
홍덕표 2023.05.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찰청 마약전담 부장검사·과장 회의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검찰 구성원이 합심해 이 땅에서 마약을 깨끗하게 쓸어내달라"고 말했다.이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족히 1000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
"돈 갚아라" 1300통 메시지··· 스토킹 60대, 유치장 신세
홍덕표 2023.05.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며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60대가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부터 두 달여간 70대 B씨에게 '돈을 갚아라'며 1300여통의 문자 ...
만취해 킥보드 타다 사고··· 현직 경찰관에 범칙금 부과
홍덕표 2023.05.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현직 경찰관에게 범칙금이 부과됐다.대구 강북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11시45분께 북구 도남동 일대 ...
부산 모녀 살인범 '무기징역'··· 檢 "사형 선고돼야" 항소
최성일 기자 2023.05.03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지검은 최근 부산 모녀 살인 사건 피고인 A씨에게 내려진 1심의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았고, 개전의 가능성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형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 9
'불법 야동 유통' 유료 구독 SNS 뿌리뽑는다
여영준 기자 2023.05.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유료구독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성영상물을 제작·유통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경찰은 특히 미성년자가 등장한 불법 성영상물 제작·유통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경찰청 관계자는 "SNS를 통한 불법 성영상물 유통 범죄가 미성년 ...
가짜 시스템 만들어 수백억 사기··· 투자 리딩방 일당 검거
손우정 2023.05.03
[의정부=손우정 기자]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유튜브 방송 등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후 수백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통신사기피해 환급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40명을 검거해 이 중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짜 프로그램을 ...
아내 살해 후 딸 안고 투신한 30대··· 노원구 아파트서 일가족 사망
홍덕표 2023.05.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이날 오전 4시께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에서 남편 이 모(33)씨와 아내 이 모(37)씨, 생후 7개월여 된 여아가 숨져있는 것을 남편 부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례로 발견했다.이들이 사는 아파트 2층 ...
마약 투약 50대 男, 아들 신고로 덜미
홍덕표 2023.05.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50대 남성이 마약을 투약했다가 아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음성경찰서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1일 오후 9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삼성면 소재 고물상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
라덕연, 명예훼손 혐의 피소··· 키움증권 "허위·악의적 발언"
이대우 기자 2023.05.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키움증권과 그룹사 오너 김익래(73) 다우키움그룹회장이 2일 서울경찰청에 자신들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한 H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42)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키움증권과 김 회장은 고소장에서 “라씨는 지난달 28 ...
'부천 깡통빌라 사기' 일당 15명 검거··· 15채로 29억 가로채
문찬식 기자 2023.05.02
[부천=문찬식 기자] 이른바 '깡통 빌라'를 사들인 뒤 보증금 29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70대 여성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6월~2021년 7월 부천시와 인천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
'음주운전 적발' 경찰관, 강등 중징계
정찬남 기자 2023.05.02
[광주=정찬남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 신고에 적발된 경찰관이 중징계받았다.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4월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에게 강등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3월28일 오후 9시50분께 광주 남구 진월동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음주운 ...
영장심사 앞두고 법원 앞에서 분신···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끝내 숨져
홍덕표 2023.05.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2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강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9분께 간부 양 모(50)씨가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양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