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명이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다만 근로소득이 낮더라도 자산소득이 높은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 재산세 과세 ...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시 동탄구보건소가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방문요양’을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새롭게 지정했다.동탄구보건소는 15일 치매안심센터에서 현판 전달식을 열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치매극복 선도단체는 지역내 치매 인식개선 ...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비리를 제보받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신문사 대표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모 신문 대표 A씨는 지난 3월부터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군(18)을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지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A군은 지난 4월 20일 오후 5시 56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그는 정신질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교육부·경찰청·성평등가족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6개 관계기관은 14일 뚝섬 한강공원에서 청소년 사이버도박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자진신고 제도는 2024년 대전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중국 업체 이직 과정에서 '반도체용 초순수 시스템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엔지니어링 직원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해당 기술도 산업기술보호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
[울산=최성일 기자]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60대 남성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 주거지 인근을 반복적으로 찾아갔다가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과거 주거침입 성폭행 범죄로 7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어린이 제품, 전기용품, 생활용품등 해외 구매대행 제품 일부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기표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매되는 420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기준에 부적합한 85개 제품의 구매대행을 중지시켰다고 14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