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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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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1억 5천 피싱사기 예방 유공자 감사장 수여
황승순 기자 2023.06.02
[목포=황승순 기자]목포경찰서은 30일,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한 새마을금고 OO지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OO지점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9일, 피해자가 국제발신 전화를 받으며 적금 통장에 ...
大法 " '타다' 영업, 불법 아냐"··· 이재웅 소카 前 대표 무죄 확정
여영준 기자 2023.06.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 ...
자신 험담한 인터넷방송 BJ 집 방화 시도··· 4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정찬남 기자 2023.06.01
[광주=정찬남 기자] 개인 인터넷방송에서 자신을 험담한 방송 진행자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 ...
10대 男 불법 촬영한 20대··· 휴대폰 속엔 또 다른 촬영물
정찬남 기자 2023.06.01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공중화장실에서 동성 남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2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6시께 광주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10대 남성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포통장 700개 유통··· 11명 검거
이대우 기자 2023.06.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 700여개를 개설, 인터넷도박·보이스피싱 조직에 빌려준 후 대여료로 45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1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30대 후반 총책 이 모씨 등 11명을 범죄단체조직·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으며, 이 중 5명은 구속·송 ...
'100여채 보유' 20대 빌라왕 구속
임종인 기자 2023.06.01
[수원=임종인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서울과 인천, 경기 등에 빌라 100여채를 보유한 20대 빌라왕이 38억여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도피하다 구속됐다.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20대 임대인 A씨를 구속·조사 중이다.A씨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임차인들에게 별 ...
문 안 잠긴 택시 골라 절도··· 20대 검거
홍덕표 2023.06.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문이 잠기지 않은 택시와 무인점포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강원 춘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25일 오전 4시께 춘천시 우두동 한 아파트에 주차된 택시에서 현금 23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그는 문이 ...
大法 "韓-日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정당"
홍덕표 2023.06.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2015년 12월28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표된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1일 상고 기각으로 ...
에고 없이 공장 설비 가동··· 동료 숨지게 한 근로자 입건
여영준 기자 2023.05.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멈춰있던 공장 설비를 예고 없이 작동시켜 동료를 숨지게 한 근로자가 경찰에 입건됐다.전남 장성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께 장성군 한 전자기기 부품 제조 공장에서 주변 작업자에게 주의를 주지 않 ...
재개발 지역 허위매물 미끼로 수백억대 사기
문찬식 기자 2023.05.31
[인천=문찬식 기자] 재개발 지역 빌라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435억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인 50대 여성 A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5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
'초등생 사망'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사고··· 운전자 '징역 7년형'
이대우 기자 2023.05.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7년을 ...
체육대회 찬조금 받아 개인 주식 투자··· 춘천시체육단체 임원 벌금형
홍덕표 2023.05.3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체육대회 찬조금을 받자마자 주식에 투자한 강원 춘천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임원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2017년 8월 자신의 계좌에 대회 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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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국희 후쿠시마 시찰단장 "다핵종 제거 성능 등 집중 점검··· 정밀 판단 위해 추가 분석 필요"
홍덕표 2023.05.3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 시설을 점검한 정부 시찰단이 31일 "시찰 과정에서 도쿄전력으로부터 오염수의 다핵종제거설비(ALPS) 입·출구 농도 로데이터(원자료)를 요구해 확보했다" ...
학교 동창에 위협해 현급 갈취··· 法, 20대에 '징역 3년 9개월'
홍덕표 2023.05.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학교 동창을 상대로 위협해 돈을 뜯은 2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중·고교 동창을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는 중 강도 ...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선관위 간부 전수조사 착수
여영준 기자 2023.05.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전 위원장은 30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 자녀 채용과 관련해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됐고 이에 대해서 채용비리신고센터에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
후진하던 車에 치인 70대··· 중환자 병상 찾다가 사망
오왕석 기자 2023.05.30
[용인=오왕석 기자] 30일 오전 0시30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치인 70대가 2시간동안 수술이 가능한 병원 중환자실을 찾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50대 A씨가 모는 그랜저 차량이 후진 중에 도로 갓길 쪽에 있던 70대 B씨를 ...
올 1분기 마약사범 4124명 적발··· 작년比 33.9% 급증
여영준 기자 2023.05.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1분기에 총 4124명의 마약사범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년 동기보다 33.9% 증가한 수치다. 30일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314명, 2월 1286명, 3월 1524명이 단속됐다.1분기 구속된 마약사범도 552명으로 전년 동기 460명 대비 20％ ...
'수사 무마 댓가로 고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구속영장
이대우 기자 2023.05.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사건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의 구속영장을 30일 신청했다. 또 같은날 A 변호사의 사무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 ...
헌법재판소 "아동 학대 보육교사 자격 취소는 합헌"
홍덕표 2023.05.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헌법재판소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처벌 받으면 자격을 취소하는 현행법이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48조1항3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25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착수
홍덕표 2023.05.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야당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나현채 법률국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고발 경위를 청취했다.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