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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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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영아' 939건 수사··· 소재 불명 782건
이대우 기자 2023.07.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출생 신고가 안된 939명의 아이들의 행방을 찾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7일 오후 5시까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1069건이 접수돼 939건(사망 11건, 소재 불명 782건, 소재 확인 146건)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지난 6일 오후 ...
'여성 폭행' 前 보디빌더에 구속영장
문찬식 기자 2023.07.10
[인천=문찬식 기자]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인천 논현경찰서는 공동상해 혐의로 전직 보디빌더인 30대 남성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
1100억대 불법 도박 사이트 일당 적발
김점영 기자 2023.07.10
[창원=김점영 기자] 해외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차려 1100억원대 규모로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남경찰청은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총책 A(30대)씨와 총판 B(30대)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9월~지난 4 ...
한밤중 여성 뒤따라가 협박··· 30대 검거
홍덕표 2023.07.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한밤중에 여성을 뒤따라가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노원경찰서는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입을 막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는 20대 여 ...
사회초년생들 이용해 마약 밀수 일당 검거··· 총 20만명분 반입
홍덕표 2023.07.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20만명분을 국내로 들여온 일당을 검거했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10일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을 국내로 들여오던 밀수 조직원 17명을 붙잡아 총책 최 모(29)씨 등 14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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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야간 해상 교각 충돌 선박 발생
황승순 기자 2023.07.10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는 9일 새벽에 해상대교 밑을 항해하던 선박이 교각과 충돌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긴급 출동했다.목포해경은 9일 오전 4시 3분께 목포광역VTS를 통해 전남 목포시 천사대교 인근해상을 항해하던 ...
마약 구매 혐의 30대 '무죄'··· "비트코인 사려 한 것" 인정
홍덕표 2023.07.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마약 구매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비트코인을 구매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한 30대에게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인은상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21년 5월16일 이름을 알 수 없는 인물에게 계 ...
회사 합병·분할 前 '공정법 위반'··· 大法 "신설 법인에 시정명령 부당"
홍덕표 2023.07.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개정 전 공정거래법을 전용받는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에 분할 전 위범 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HD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원고 ...
폭력사범 석달간 3만3676명 검거··· 553명 구속
여영준 기자 2023.07.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개월간의 생활 주변 폭력 범죄 집중 단속을 통해 총 3만2096건을 적발, 3만3676명(구속 553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한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던 폭력 범죄가 2022년 증가하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으로 지난 3월27일부터 6월30일까 ...
'비대면 수업 등록금 반환 소송' 항소심서도 패소
이대우 기자 2023.07.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학생들이 코로나19 확산 시기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백숙종·유동균 부장판사)는 대학생 180명이 숙명여대·서강대·한양대·이화여대·홍익대 등 10개 사립대와 정부를 상 ...
무면허 사고 5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
손우정 2023.07.09
[남양주=손우정 기자] 무면허로 차를 몰다 교통시설물을 훼손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5개월 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최영은 판사)은 도로 ...
음주 단속 피하려다 보행자 치어 사망
문찬식 기자 2023.07.09
[인천=문찬식 기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에 일을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던 두 자녀의 아빠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15분께 인천시 남동 ...
출생 신고 안한 영아 살해·유기··· 친부 긴급 체포
오왕석 기자 2023.07.06
[용인=오왕석 기자]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가 긴급 체포됐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6일 오전 2시30분께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 아내 B씨와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
'리딩방 투자사기' 일당 8명 기소··· 피해액 12억
임종인 기자 2023.07.06
[수원=임종인 기자] ‘코인·주식 리딩방’을 운영하고, 조직적으로 투자 사기를 벌여 약 12억5000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4부(국상우 부장검사)는 최근 A(38)씨 등 7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및 사기,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조직원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
'취객 돕는 척' 수천만원 슬쩍··· 스마트폰 잠금 해제해 이체
이대우 기자 2023.07.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만취객의 스마트폰을 지문인식으로 잠금 해제한 후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객을 끌고 가 지문 인식으로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한 뒤 계좌 이체를 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장 모(32)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사기 ...
후배에 가래침·소변··· 고교생 4명 입건
김점영 기자 2023.07.06
[창원=김점영 기자] 경찰이 경남지역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기간에 걸쳐 같은 학교 후배에게 가래를 뱉고, 소변을 보는 등의 가혹행위 등을 한 A(16)군 등 고교생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같은 학교 1학년 후배 B(15)군에 대해 이유 없이 욕설, 구타를 하고, 몸에 소변을 ...
'日 오염수' 소송 8월 판결··· 도쿄전력 측 "日서 소송해야"
최성일 기자 2023.07.06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내달 판단을 내린다.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6일 오전 7차 변론기일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등을 언급하며 "자료들이 어느 정도 제출됐다고 보이고, 피고 측에서 ...
이임재 前 용산서장 6개월 만에 보석 석방
홍덕표 2023.07.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 당시 현장의 경찰 대응을 지휘한 서울 용산경찰서의 이임재(53·구속기소) 전 서장과 송병주(52·구속기소)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구속된 지 6개월여 만에 석방된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이날 ...
기간제 교사가 마약 상습 투약·성매매··· 檢, '징역 3년형' 구형
최성일 기자 2023.07.05
[청주=최성일 기자] 검찰이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 마약 투약 성매매를 한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5일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기간제교사 A씨의 재판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고 성매매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이에 A씨의 변호인은 “범 ...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前 대표 벌금형
이대우 기자 2023.07.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쪼개기 후원’한 구현모(59) 전 KT 대표이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7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들에게는 각 300만∼400만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