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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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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4번 '묻지마 폭행'··· 30대 검거
이대우 기자 2023.07.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제주도에서 일면식도 없던 사람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가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구속됐다.2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50분께 제주시 화북동 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80대 남성의 머리 등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두세차례 때려 쓰러지게 했으며, 나 ...
분양 계약 체결 후 약관 사본 요구 거절···大法 "약관법상 위반 아냐"
홍덕표 2023.07.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계약 체결 후 고객으로부터 약관 사본 교부를 요구받은 뒤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약관법상 계약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6월29일 A씨 등이 분양사·시행사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
'오송 참사' 부실대처 기관 이틀째 압수수색
홍덕표 2023.07.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24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해 25일 부실·늑장 대처 의혹을 받는 5개 기관을 이틀째 압수수색했다.검찰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충북경찰청과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수사관을 보내 침수 사고 당일 적절한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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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태풍내습 대비 장기 계류 선박 안전점검 실시
황승순 기자 2023.07.24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 관내 장기계류선박 31척 대상 태풍내습 대비 해양오염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 장기 미운항 계선신고 선박 및 매각 진행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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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95.5mm폭우’ 윤병태 시장, 침수·붕괴 피해 현장 긴급 복구 지시
황승순 기자 2023.07.24
[나주=황승순 기자]전라남도 나주시가 24일 최대 195.5mm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수해 위험 가구 주민을 긴급 대피시켰다. 국도 23호선 도로부 유실 구간, 국도 1호선 통로박스 등 도로 침수 위험 구간 통제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
전남 지역 밤새 집중호우··· 농경지 1290㏊ 침수
황승순 기자 2023.07.24
[남악=황승순 기자] 밤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전남 지역에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24일 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내린 집중 호우로 전남 5개 군의 농경지 1290㏊가 침수됐다.구체적으로는 함평 450㏊를 시작으로 신안 196㏊, 영광 118㎜, 장성 100 ...
'갑호비상' 중 경찰관 만취운전··· 형사 입건
문찬식 기자 2023.07.24
[인천=문찬식 기자] 최근 연이은 극심한 폭우로 입을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비상근무 기간 중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경찰관이 형사 입건됐다.24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A 경위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 ...
빌라 등 98채로 전세사기··· 일가족 검거
문찬식 기자 2023.07.24
[인천=문찬식 기자]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98채를 아들·딸·사위 명의 등으로 매입하고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계양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60대 A씨와 공인중개사 등 2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인천과 경기 부천 지역의 빌 ...
'신림동 칼부림' 가해자 신상 공개 26일 결정
여영준 기자 2023.07.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6일 신림동 칼부림 사건 가해자인 조 모(33)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6일 피의자 조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할지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신상공개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
'오송 참사' 충북도-행복청 관계자 12명 수사 의뢰
여영준 기자 2023.07.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무조정실(국조실)은 24일 폭우로 인한 침수 과정에서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청주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 1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국조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 ...
불법 다단계 전산시스템상 소득에 세금··· 法 "정당"
홍덕표 2023.07.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투자사기를 벌인 회사의 전산 시스템이라도 내용에 신빙성이 있으면 과세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4년 ...
전국 '수상한 국제 소포'··· 나흘간 1904건 신고
이대우 기자 2023.07.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주문한 적 없는 수상한 우편물을 해외에서 받았다는 신고가 나흘간 1904건으로 집계됐다.23일 경찰청에 따르면 대만 등지에서 수상한 소포가 배송됐다는 112 신고가 지난 20일 첫 신고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전국에서 총 1904건 접수됐다.지난 22일 오후 5시 기준 1647건에서 12시간 ...
카페 '키즈풀'서 2세아 사망
문찬식 기자 2023.07.23
[인천=문찬식 기자] '키즈풀'이 설치된 인천 한 카페에서 2살 여자아이가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2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1시37분경 인천 서구 모 키즈풀 카페에서 "아이가 물에 빠졌다"는 부모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2)양을 심폐 ...
허위 요양급여 챙기고 직원들에 위증 사주
문찬식 기자 2023.07.20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검 공판1·2부(김재남·장형수 부장검사)는 올해 상반기(1∼6월) 위증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1명을 구속 기소하고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 중 허위로 요양급여를 받아 가로챈 병원장은 직원과 환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
생후 36일 아기 살해한 20대 친모
임종인 기자 2023.07.20
[수원=임종인 기자] 4년 전 혼자 키울 자신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한 후 풀숲에 버린 20대 친모가 기소됐다.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20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미혼모인 A씨는 2019년 4월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한 달여 뒤인 ...
'김치코인' 484억대 다단계 사기단 검거
최문수 기자 2023.07.20
[의정부=최문수 기자] '김치코인'(한국산 가상화폐)을 유럽 핀테크 회사가 만든 코인으로 속여 약 484억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의정부지검 형사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A씨와 B씨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
도시철도 승강기 추락사고··· 시공 관계자들 금고형 집행유예
홍덕표 2023.07.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도시철도 승강기 교체공사를 임의로 해 승객을 숨지게 한 시공업체 현장 관계자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홍은아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업체 현장 소장 A(53)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또한 같은 업체 공사관리 책임자 B(47 ...
세월호 유족 사생활 동향 사찰 前 기무사 장교 3명 유죄 확정
홍덕표 2023.07.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교 3명의 유죄가 확정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손정수(59) 전 기무사 1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월29 ...
'일감 몰아주기' KT 최고 경영진 압수수색··· 윗선 정조준
홍덕표 2023.07.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0일 그룹 전현직 최고 경영진을 압수수색하며 윗선 수사를 본격화했다.서울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구현모·남중수 전 KT 대표이사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 ...
은행 자금으로 모회사 주가 조작··· 저축은행 前 대표 등 임원 3명 기소
이대우 기자 2023.07.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저축은행 자금으로 모회사 주가를 조작한 대구 A 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B(56)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감사 C(60)씨 등 2명과 해당 저축은행을 불구속기소 했다.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에 따르면, B씨 등은 저축은행 자금으로 코스피에 상장된 모회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