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금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10억원대 금품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공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고 편취액이 10억원을 ...
[청주=최성일 기자]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가로챈 4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1년8개월간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벌여 성착취물 유포범 등 150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7명을 구속했다.경찰청은 성착취물과 불법영상물을 제작·유포하거나 구매·소지·시청하는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1506명(144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주요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의 한 젊은 소방관이 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진상 규명에 나섰다.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생을 마감한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A 소방교(당시 28,여)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건전 조사에 착수했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전 2시 15분께 경북 영천시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소재가 불분명한 피고인에 대해 다른 사건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
[예산=김의석 기자] 충남 예산군은 가족관계가 해체·단절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안전망 실태를 점검한다.이번 실태점검은 가족관계 해체 사유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받고 있는 가구 가운데 독거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군은 부양의무자와의 왕래 여부, 이웃 등 사회적 연대망 형성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 ...
[홍성=최복규 기자] 충남도내 어업인들이 올해 전국 폐어구 수거량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등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앞장선다.도는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유령어업 피해를 유발하는 주범인 폐어구를 수거하기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 어업인단체 폐어구 수거사업’에 참여할 어업인 단체 13곳을 선정했다고 16일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성북구립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에서 아동·청소년의 환경권 인식 향상을 위한 ‘기훗기훗 친(親)환경 예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매월 둘째 주 토요일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친환경 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환경의 소중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