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점검은 가족관계 해체 사유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받고 있는 가구 가운데 독거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군은 부양의무자와의 왕래 여부, 이웃 등 사회적 연대망 형성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 안전망 구축 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가족이 해체된 독거가구의 경우 이웃 등 인적 안전망을 최소 2명 이상 확보하도록 유도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인적 안전망은 수급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해 적정 수급 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가족관계 단절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은 매월 신규 책정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가족관계 해체를 소명한 월평균 4∼5가구에 대해 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우선 심의하고 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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