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최성일 기자] 지난해 12월 충북 괴산에서 모친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잔소리를 듣기 싫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14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모친을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종교적인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주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14일 대포통장을 개설해 범죄조직원에게 유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심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 위기상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자살 예방 사업 중 하나인 ‘자살 고위험군 위기상담’은 자살 시도자 뿐만 아니라 자살 충동이나 사고를 겪는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구조화된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자살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