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한다. 납부 대상은 올해 1월 1일(과세기준일)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다. 납부 금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1종(6만7,500원)부터 5종(1만8,000원)까지다. 납세자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이택스), 서울시 세금납부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에게 또다시 폭력을 저지른 40대가 아내로부터 용서받아 2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집주인이 소지한 명품 의류 등 4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40대 가사도우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4월경까지 경기 화성시의 한 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인터넷에 칼부림 등 범행을 예고하는 '살인 예고' 범죄와 관련해 지난 2023년 총 32명이 구속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대검찰청은 지난 2023년 8~12월 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등 혐의로 송치된 189명 중 총 3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대부분 제주공항과 서울 관악구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