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ㆍ근로여건 확대 등 차별없는 근무환경 조성[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시민복지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개선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지난 2023년 8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2024~2026) 계획’을 발표했다.임금체계 개선 근로여건 확대 권 ...
중위소득 150% 이하ㆍ둘째아 이상 출생 가정 月 최대 20시간 제공[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도민들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새롭게 지원한다.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경기도와 시ㆍ군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해당 가정에서는 월 최대 20시간(연 240시간) ...
[수원=임종인 기자] 회삿돈 11억원을 횡령해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40대 경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새 학기가 다가오는 3월부터 서울 초·중·고에 접수되는 학교폭력 조사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맡아 조사를 진행한다.그동안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를 받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업무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따랐다.이에 서울시교 ...
[창원=김점영 기자] 교회 신도들에게 투자사기로 약 46억원을 가로챈 영남지역 한 의료원 전직 간부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2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앞서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4∼2017년 교회 신도 ...
[창원=김점영 기자] 대기업 간부의 비자금 지원을 핑계로 업체 대표이사에게 수백억원을 가로챈 40대 영업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8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차용했다는 금액이 9억원에 이르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한다.‘원스트라이크 아웃’은 입시 비리를 단 한 번이라도 저지른 대학에 대해 올해 대입부터 바로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월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금은 대 ...
[수원=채종수 기자] 대법이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소속 공무원을 강등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1심은 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