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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카 포스카리 베네치아 대학서 ‘5‧18과 광주비엔날레’ 특강
정찬남 기자 2024.04.21
[광주=정찬남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탈리아 베니스 대학생들과 ‘5‧18과 광주비엔날레’에 대해 공감했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카 포스카리 베네치아 대학(Università Ca' Foscari ...
전동킥보드로 60대 치어 사망
채종수 기자 2024.04.21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 한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30대가 마주오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의 한 천변 ...
'위법 제품' 위탁판매한 쇼핑몰
여영준 기자 2024.04.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탁 판매하는 제품이 안전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쇼핑몰 운영자가 거래에 구체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최근 생활화학제품 및 실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
'라임사태'투자사 全임원 2명 구속
여영준 기자 2024.04.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가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임원이었던 A씨(45)와 B씨(50)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은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총 5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이와 함께 이종필(45 ...
역주행하다 '오토바이와 쾅'··· 만취운전 뺑소니 50대 검거
여영준 기자 2024.04.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다치게 하고 도주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20일 오전 1시15분께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술 ...
매크로로 근무시간 조작 '부당수당'
최성일 기자 2024.04.21
[부산=최성일 기자]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의 근무 시작을 조작,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챙긴 부산시의 한 공무원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21일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또 이 같은 ...
"성범죄 피해아동 - 檢분석관 면담영상 증거로 못 써"
이대우 기자 2024.04.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중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하면서 녹화한 영상은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지난 3월2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놨다. 성폭력 ...
용산구, 23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 구성원 교육
변은선 2024.04.21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오는 23일 용산아트홀 소극장에서 ‘2024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구에 따르면 지역 내 58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00여 명과 교육을 희망하는 입주민, 관리주체가 대상이다.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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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27일 블라썸 성북천 페스티벌 개최
변은선 2024.04.21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성북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와 함께 제2회 블라썸 성북천 페스티벌을 오는 27일 성북천 분수마루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북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를 주축으로 한성대 ...
동작구, 한옥형 힐링카페 담소당 운영자 공모
변은선 2024.04.21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오는 6월 개소를 앞둔 도심 속 한옥형 힐링카페 ‘담소당(사당동 287)’의 청년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동작구 소재 19~39세 청년 단체인 경우 대표자·구성원이 동작구 청년 관내 대학(원)생 단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공고일 현재 ...
마포구, 반려동물 관경병 예방접종비 29일까지 지원
변은선 2024.04.21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광견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한다고 밝혔다.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치사율이 높은 질병이지만 예방접종으로 감염을 막을 수 있어 매년 정기적인 예방접종이 필수적 ...
전동킥보드로 60대 치어 사망
채종수 기자 2024.04.21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 한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30대가 마주오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의 한 천변 ...
'위법 제품' 위탁판매한 쇼핑몰
여영준 기자 2024.04.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탁 판매하는 제품이 안전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쇼핑몰 운영자가 거래에 구체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최근 생활화학제품 및 실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 ...
'라임사태' 투자사 前 임원 2명 구속
여영준 기자 2024.04.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가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임원이었던 A씨(45)와 B씨(50)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은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총 5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이와 함께 이종필(45 ...
역주행하다 '오토바이와 쾅'
여영준 기자 2024.04.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다치게 하고 도주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20일 오전 1시15분께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술 ...
24일부터 'K-패스' 발급··· 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이대우 기자 2024.04.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4일부터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 카드 ‘K-패스’의 발급이 시작된다.2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따르면 ‘K-패스’는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 ...
"성범죄 피해아동-檢분석관 면담영상 증거로 못 써"
이대우 기자 2024.04.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중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하면서 녹화한 영상은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지난 3월2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놨다.성폭력범죄 ...
매크로로 근무시간 조작 '부당수당'
최성일 기자 2024.04.21
[부산=최성일 기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의 근무 시작을 조작,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챙긴 부산시의 한 공무원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21일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또 이 같 ...
24일부터 'K-패스' 발급··· 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이대우 기자 2024.04.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4일부터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 카드 ‘K-패스’의 발급이 시작된다.2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따르면 ‘K-패스’는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 ...
인천시, 공무집행 방해 행위 엄단
문찬식 기자 2024.04.21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정상적이지 못한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이민원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특이민원 법률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은 특이(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고소ㆍ고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