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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090804 (웹)
김유진 2009.08.03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제대로 된 민생문제 내놔야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의 법정싸움과 홍보전이 치열하다. 지난 글에서 정부여당이 소탐대실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이번에는 야당에게도 당면한 투쟁의 길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을 따져보려고 한다. 우선 이 미디어법이 갖고 있는 잠재성 문제다. 미디어를 어떻 ...
인천시 테마여행 책자발간
문찬식 기자 2009.08.03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2009 인천방문의해를 맞아 내맘대로 골라 즐기는 인천테마여행 33가지 코스를 추천한 ‘바다, 섬, 도시의 낭만 - 인천테마여행’ 책자를 발간했다. 3일 발간한 이 책자에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해외여행 보다는 국내여행으로 발길을 돌리는 알짜배기 여행객들을 겨냥해 바다와 섬, 도시의 낭만을 모두 ...
10 양천구, 홀몸노인 생신축하 봉사활동 펼쳐
김유진 2009.08.03
양천구 지역내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최근 홀몸노인을 방문해 생신축하행사를 마련하는 봉사활동을 펼쳐 화제다. 양천구(구청장 추재엽) 자원봉사센터는 최근 홀몸노인을 위해 생신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선물과 함께 전달하는 ‘독거어르신 생신축하행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생신축하를 받은 신월3동 김귀님(72? 여) 씨는 “ ...
인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문찬식 기자 2009.08.03
인천시 도시디자인추진단은 3일 회의실에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그간 추진해온 인천시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분야별 가이드라인, 표준디자인에 대한 최종성과보고와 함께 관련 공무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졌다.시는 그동안 용역수립을 위해 시민의식조사를 비롯해 전문가 자문회 ...
SSM, 골목상권 진입 못하도록
전용혁 기자 2009.08.03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정 시장점유율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는 골목상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장 김영선 의원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인구수를 기준으로 유통 시장에서 경쟁력을 평가해 시장점유율 상황 속에서 ...
한-미, 6자수석 내일 회동
고하승 2009.08.03
한국과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4일 하와이에서 회동을 갖고 북핵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일 밤 출국해 4일부터 미국 성 김(Sung Kim) 특사와 북핵관련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또 '이스트웨스트 센터'가 주최하는 비공개 세미나에 참석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도 만 ...
"김문수 지사 ""노조 죽을 길 선택하고 있다"" 맹비난"
민장홍 기자 2009.08.03
"노조가 같이 빠져죽자는 식으로 죽을 길을 선택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3일 쌍용자동차의 노사협상 결렬과 관련 이같이 노조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노조는)순서를 부정하고 총고용이라는 극단적인 흑백논리,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김문수 ""쌍용차 노조는 자살특공대"" "
변종철 2009.08.03
김문수 "쌍용차 노조는 자살특공대"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3일 쌍용자동차 노사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 "노조가 같이 빠져죽자는 식으로 죽을 길을 선택하고 있다"며 노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노조는)순서를 부정하고 총고용이라는 극단적인 흑백논리, 궤
'아파트 매매사기' 확인 소홀히 한 피해자도 책임
변종철 2009.08.03
'아파트 매매사기' 확인 소홀히 한 피해자도 책임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계약에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사기를 당했더라도 피해자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문영화)는 조모씨 등이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사기를 당했다"며 공인중개사 김모씨 등 ...
인천시 승기천 복원사업
문찬식 기자 2009.08.03
인천지역의 도심 5개 하천(승기, 굴포, 공촌, 장수, 나진포천)이 공사 시작 6년여 만에 자연형 하천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승기천은 그동안 산업화와 도시화로 각종 오, 폐수가 장기간 하천으로 유입돼 악취가 발생되는 등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죽은 하천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었다.따라서 시는 민, ...
광화문광장 3일만에 첫 연행
변종철 2009.08.03
광화문광장 3일만에 첫 연행 광화문광장 개장 3일 만에 첫 연행자들이 발생했다. 야4당 서울시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3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의 광화문광장 사용을 제한하는 광화문조례 등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오전 11시30분께 관계자 10여명이 연행됐다.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을 '불 ...
"최루액 발암물질 논란…시민단체 ""사용중단"" vs 경찰 ""안전성 검증"" "
변종철 2009.08.03
최루액 발암물질 논란…시민단체 "사용중단" vs 경찰 "안전성 검증"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3일 "경찰이 사용한 최루액을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 발암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
쌍용차-경찰, 도장공장 진입 사전작업 개시
변종철 2009.08.03
쌍용차-경찰, 도장공장 진입 사전작업 개시 쌍용자동차 노사 협상이 결렬된 지 이틀째인 3일 사측과 경찰이 노조원들이 점거한 도장공장 진입로 확보를 위한 바리케이트 제거를 시작했다. 사측은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지게차 5대를 동원해 도장공장 좌측 통로 입구에 노조가 쌓아둔 자동차 팔레트로 된 바리케이트 제거 ...
징역 산 전·현직 군인 연금삭감, 헌법불합치
변종철 2009.08.03
징역 산 전·현직 군인 연금삭감, 헌법불합치 전·현직 군인이 복무중 저지른 잘못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을 삭감하도록 규정한 군인연금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육군 중령으로 퇴역, 폭행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A씨가 "금고 이상의 형 ...
경기북부 사고로 얼룩진 휴일 사상 11명
변종철 2009.08.03
경기북부 사고로 얼룩진 휴일 사상 11명 무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즐기던 50대 남성이 중태에 빠지고 중학생이 숨졌다. 2일 오후 5시30분께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유원지 조종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A군(15)이 2ｍ 깊이의 물에 빠져 숨졌다. 신고를 한 A군의 형은 경찰에서 "동생이 벗겨진 슬리퍼를 건지려고 ...
<종합>쌍용차 협상결렬 이틀째…경찰력 증강·긴장 고조
변종철 2009.08.03
쌍용차 협상결렬 이틀째…경찰력 증강·긴장 고조 쌍용자동차 노사 협상 결렬 이틀째인 3일 오전 사측과 경찰이 도장공장 진입에 대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쌍용차 임직원 2000여명은 이날 오전 8시께 출근해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조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이 지난 2일 협상 결렬 기자회견을 통해 ...
부녀자 흉기 위협 금품갈취 20대 입건
변종철 2009.08.03
부녀자 흉기 위협 금품갈취 20대 입건 인천 남동경찰서는 3일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은 A씨(29)를 강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3시54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 앞 길가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B씨(46·여)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30만원과 ...
의정부 백석천서 물고기 집단 폐사
변종철 2009.08.03
의정부 백석천서 물고기 집단 폐사 경기 의정부시 백석천에서 민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채 발견돼 시가 원인 조사에 나섰다. 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2일 오후 6시30분께 의정부3동 동막교 아래 백석천에서 피라미 등 민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고 주민이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에 나선 시 당국은 죽어 있 ...
"대법원 ""상속재산 누락, 사기파산 아니다"" "
변종철 2009.08.03
대법원 "상속재산 누락, 사기파산 아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누락한 진술서를 제출,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사기파산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 인천지법으로 ...
역주행 오토바이 택시와 충돌…2명 사망
변종철 2009.08.03
역주행 오토바이 택시와 충돌…2명 사망 3일 오전 3시28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1동 내부순환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역주행하다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A씨(20) 등 2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장소가 오토바이는 진입을 못하는 곳"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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