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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단 어려운 증세 오진, 의사 책임 제한"" "
최지혜 2009.10.13
오진으로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진단이 어려운 증세일 경우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병로)는 전모군(사망 당시 4세)의 부모가 M소아과 원장 이모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판결이 ...
국내 신종플루 15번째 사망자 발생…67세 여성 '고위험군'
최지혜 2009.10.13
국내에서 15번째로 신종플루 사망자가 발생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13일 "수도권에 거주하는 67세 여성 이 신종플루로 인한 급성호흡부전과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여성은 유방암과 당뇨병을 앓고 있던 고위험군 환자로 지난달 22일 유방암 항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
"<국감>최영희 ""영업정지 의료기관 46곳 몰래영업 덜미"" "
최지혜 2009.10.13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ㆍ경기지역 등 의료기관 40여 곳이 몰래 영업을 해오다 덜미가 잡혔다. 이 같은 사실은 1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최영희(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받은 '업무정지 처분기관 이행실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 ...
" 대법원 ""증인 신변보호요청 묵살, 국가배상 책임"" "
최지혜 2009.10.13
검사가 증인의 신변보호요청을 묵살,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피고인의 칼부림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남편의 폭행사실을 진술하라'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남편이 휘두른 식칼에 부상을 당한 A씨(54·여)가 국가를 ...
수원 장안 재선거, 후보등록 첫날 본격 선거전 돌입
최지혜 2009.10.13
10.28 경기 수원 장안구 재선거 후보등록 첫날인 13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노당 후보들은 일찌감치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한나라당 박찬숙 후보는 이날 오전 9시께 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찾아 후보등록을 했다. 이어 박 후보는 장안보건소 독감 백신접종 현장을 찾아 유권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 ...
경기 일부 학생들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인원은↓
차재호 2009.10.13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13일 경기도내에서도 시작됐다. 그러나 '일제방식의 고사'라며 평가를 거부한 학생이 올 초와 달리 대폭 줄어 도교육청과의 마찰은 없었다.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의 이번 평가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치러지며 14일까지 이틀 간 진행된다. 평가 영역은 ...
공원 조성사업 압력행사 공무원 입건
차재호 2009.10.13
인천 연수경찰서는 13일 공원 조성사업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모 공원사업소 공무원 A씨(30)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말께 B건설사가 인천 연수구에 만들고 있는 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관할 연수구청과 협의치 않은 채 도로 주변에 화단을 만들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경찰은 ...
법규 위반차량 노린 보험금 사기단 143명 검거
차재호 2009.10.13
신호를 어기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들만 골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치료비 명목 등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보험금 사기단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법규 위반차량과 일부러 부딪혀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서 억대 치료비를 받아 챙긴 A씨(49) 등 4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
김영환-임종인, 후보 단일화 급물살
고하승 2009.10.13
10.28 재보선과 관련, 안산 상록을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김영환 민주당 후보와 임종인 무소속 후보간 야권 단일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민주노동당 등 3개 진보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임종인 무소속 후보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방식의 후보단일화를 수용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임 후보는 사실상 '정치협상' 방식 ...
국민연금공단, 가입자 관리 소홀
전용혁 기자 2009.10.13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 관리를 소홀히 해 연금지급이 적게 되거나 이중으로 징수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 을) 의원은 13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 의원에 따르면 ...
“북 미사일발사는 강온 전략전술일 뿐”
고하승 2009.10.13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북한이 지난 12일 미사일 5발을 또다시 발사한 것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보면 통상적인 군사훈련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미사일을 5발씩 쏘았다는 것은 통상적인 군사훈련에 비해서 많이 쏜 것”이라며 “임진강 수위조절 회담을 제의한 상태에서 쏜 미사일이기 때문에 대화국면, ...
“수도권 대중교통 재원 위기상황”
고하승 2009.10.13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유정복 (한나라, 경기김포) 의원은 1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대중교통은 재원 위기상황”이라며 “2009년 수도권 버스재정지원 및 지하철 운영손실 1조원 육박하는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수도권교통본부 실질적 권한과 예산확보를 위해 수도권광역교통청으로 확대해야 ...
인사
변종철 2009.10.13
▲서울 중구 ?5급 전보 △관광공보과장 정진태 △청소행정과장 김태도 △신당제2동장 김임생 ?6급 전보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박순종 △가족관계등록담당팀장 김지윤
“서울전세대란은 '멸실과다' 탓”
고하승 2009.10.13
서울지역의 전세대란은 공급 부족과 멸실 과다가 주요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공급주족으로 인해 올해와 내년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등에서의 전세가 폭등이 우려된다.이는 서울시가 최근 전세가격 급등 원인에 대해 “2009년까지는 공급이 멸실보다 많기 때문에 공급부족이 주원인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과는 다른 ...
종로구, ‘종로 관광 사진 페어 전시회’ 개최
김유진 2009.10.13
종로구(구청장 김충용) 지역내 곳곳의 숨은 명소 현재 모습과 옛 모습을 사진을 통해 한 눈에 감상할 수 있게 됐다.구는 오는 18일까지 7일 동안 청계천 광교 갤러리에서 구의 다양한 숨은 명소를 사진으로 소개하는 ‘종로 관광 사진 페어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지난 12일부터 열린 이번 사진 전시회는 지난 6월 ...
은평구, 온라인 전입신고 시행
김유진 2009.10.13
앞으로 은평구 전입신고를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게 됐다. 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14일부터 전자민원 G4C(www.egov.go.kr)를 통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입신고’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개선된 주민등록제도 시행에 따라 운영하게 된 것. 그동안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
사회적 발언탓(?) 김제동 퇴출
차재호 2009.10.13
10/13 자치단체장 동정
안은영 2009.10.13
▲서울 동작구김우중 동작구청장은 13일 오후 3시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제13회 노인의 날 기념 표창식에 참석,모범노인 등 노인복지 기여자 3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노인복지 향상에 대한 공로를 치하했다.▲서울 성동구이호조 성동구청장은 1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위원회 3분기 정기총회에 참석, 신규 청 ...
‘넓은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 방대한 온, 오프 유의어 어휘망 제시
최지혜 2009.10.13
228만개의 방대한 유의어연구 작업이 학회나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에서 이뤄져 ‘넓은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이 무료 온라인 서비스와 함께 출판됐다.(주)낱말과 부설 어휘정보처리연구소는 유의어 어휘망 체계 정립에 평생을 바친 고(故) 김광해 서울대 국어교육학과교수의 유지를 이어받아 올해 한글날에 맞춰 책을 출판했다고 ...
부음
차재호 2009.10.12
▲구세호(사업).정호(사업).승호(한화증권 상무)씨 모친상 = 11일 오전 9시 서울 성바오로 장례식장 영안실 7호, 발인 13일 오전 9시 02-958-2408 ▲김성조(대림산업 소장) 성주(한국은행 부산 부본부장) 성은(신한은행 오류동지점장)씨 모친상 = 11일 오전 0시3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 발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