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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재보선>수원 장안구 선거 막판 '이전투구'
김영복 2009.10.26
10.28 경기 수원 장안구 재선거가 막판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들간 비방 수위가 높아지면서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상대 후보 헐뜯기에 이어 고소.고발까지 난무하면서 선거전이 점차 진흙탕 싸움으로 전락하고 있다. 선거 초반 한나라당 박찬숙 후보측와 민주당 이찬열 후보측 ...
"법원 ""교통사고 초과치료 전액배상 의무없다"" "
김영복 2009.10.26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더라도 필요 이상의 치료에 따른 일실이익(노동력을 상실로 잃은 수입)은 보험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윤성원)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최모씨(58)가 "치료기간 동안 일실이익 등을 보상하라"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 ...
단체, 양형위에 음주감경 배제의견서 제출
김영복 2009.10.26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법원의 음주감경 관행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거세진 가운데 26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사회단체들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음주감경 배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의견서 제출에 앞서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음주상태였다고 성폭력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는 등 왜곡된 통념에 기댄 잘못된
아파트 소화전 노즐 절도 30대 구속
김영복 2009.10.26
인천 남부경찰서는 26일 인천시내 아파트에서 소화전 노즐 수백여개를 훔친 A씨(30)를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가 훔친 노즐을 돈을 주고 사들인 장물업자 B씨(45) 등 4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새벽 2시께 인천 남구 학익동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
경찰, 토착비리·보금자리주택 집중단속
김영복 2009.10.26
경찰청은 26일 "토착비리, 보금자리주택 건설 관련 불법투기 행위와 10.28 재보궐선거 불법선거운동 등에 대해 엄정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전국 지방청 수사·정보과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강 청장은 토착비리 단속에 대해 "대규모 조직적 비
"법원 ""의견제출 기회없는 행정처분 부당"" "
김영복 2009.10.26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건축업자 이모씨(57)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무효"라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범죄 양형기준 '음주' 배제해야"" "
김영복 2009.10.26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35개 시민단체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양형기준 고려 대상에서 음주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조두순 사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13세 미만 강간 등 상해치상죄)이지만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12년형이 선고됐다 ...
용산참사 재판부에 1300여명 선처 탄원
김영복 2009.10.26
이충연 용산4구역위원장 등 용산참사로 기소된 농성자들의 가족과 시민 등 1300여명이 용산참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이틀 앞둔 26일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에 이들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는)에 따르면 지난 23 ...
금호타이어 또 격랑(?)…29일 노조 불신임 찬반투표
김영복 2009.10.26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후유증으로 심각한 '노(勞)-노(勞)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29일 노조 집행부 불신임 투표를 치를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간평가 형식을 띤 이번 투표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될 경우 노조는 강.온건파로 나뉘어 내부 균열이 더욱 심화되고, 노사 관계는 또 다시 격랑에 휩싸일 ...
'기원 위장' 장안동 성매매 업주 검거
김영복 2009.10.26
서울 중랑경찰서는 26일 기원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47)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수남 B씨(42)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면목동 소재 건물에 '기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성매매 업소를 차려 2억 원 ...
“남북정상회담 관련 전모를 밝혀라”
전용혁 기자 2009.10.26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투명한 공개원칙도 필요한 상황이 오면 지킬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이 ”남북 정상회담 관련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했다.박선영 대변인은 26일 서면 논평을 통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지키겠다는 것은 필요하지 않으면 투명한 공개원칙을 지키 ...
종로구 김충용 구청장, 노인복지상 수상
김유진 2009.10.26
종로구(구청장 김충용) 김충용 구청장이 노인복지증진과 권익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게 됐다.구는 최근 김충용 구청장이 대한노인회로부터 ‘노인복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지난 21일 상을 받은 김 구청장은 종로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종로의 옛 영광을 되찾아가도록 노력하는 한편 노인종합복지관 및 소규모 노인요양시 ...
종로구, 가로등 광원교체 및 LED램프 개선 사업에 박차
김유진 2009.10.26
종로구(구청장 김충용)가 환경 친화적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코자 가로등 광원교체사업과 LED 램프 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구는 26일부터 이달 말까지 총 11개 노선 937등의 가로등 램프를 고용량광원(350W)에서 저용량광원(250W)으로 교체한다.이는 올해 초 전액 시비지원을 받아 1차로 374개의 가로등 ...
은평구, 옥상공원화사업 신청 접수
김유진 2009.10.26
은평구(구청장 노재동)가 도심내 녹지공간 및 휴식공간 확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옥상공원화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구는 이달 30일까지 내년도 옥상공원화 사업 대상지를 접수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옥상공원화 가능면적이 99㎡ 이상인 민간건축물이며, 올해 말까지 준공 완 ...
이번국감.. 최고스타(?)
차재호 2009.10.26
임태희 노동부 장관, “복수노조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해야”
문수호 2009.10.26
내년부터 노동부가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방안 등의 전면 시행 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연대 파업설이 고개를 들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노동부 임태희 장관은 26일 오전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노동현안과 관련, “이 문제는 경쟁을 하지 않던 노조가 경쟁을 해야 되고, 회사 ...
클리블랜드 새 사령탑에 '매니 액타'
차재호 2009.10.26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매니 액타(40)를 새로운 사령탑으로 낙점했다. AP통신은 26일(이하 한국시간) 클리블랜드가 전 워싱턴 내셔널스 감독인 액타를 신임 감독으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클리블랜드와 액타는 3년 계약을 맺었으며, 2013년에는 구단 옵션이 걸려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조건은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1 ...
“효성 3형제 미국부동산 구입비 1000만달라”
고하승 2009.10.26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일가의 비리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온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6일 “효성 3형제의 미국부동산 구입 금액이 약 1000만 달러에 이른다”며 “물론 모기지를 활용했다고 하더라도 효성의 비자금이 아닌지 확실히 검찰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최근 국정감사에서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막내, 조현상 효성 전 ...
"英언론 ""훌륭한 영입"" 이청용에 평점 8점"
차재호 2009.10.26
기습적인 선제골로 팀의 3-2 승리에 힘을 더한 '블루 드래곤' 이청용이 현지 언론에 큰 호평을 받았다. 영국의 스포츠전문매체인 '스카이스포츠'는 25일 밤 10시30분(한국시간) 홈 구장인 리복스타디움에서 열린 에버턴FC와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09~2010 10라운드에 선발 출전해 89분간 활약하며 3-2 승리 ...
리버풀, 맨유에 2-0 완승
차재호 2009.10.26
리버풀이 페르난도 토레스의 '원샷원킬'에 178번째 '장미의 전쟁'에서 활짝 웃었다. 리버풀은 25일 밤 11시(한국시간) 홈구장인 안필드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와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009~2010 10라운드에서 페르난도 토레스와 다비드 은고그의 연속 골에 힘입어 2-0으로 승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