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1,044,323건
진료기록 조작 거액 요양급여 착복
김영복 2009.12.09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진료기록을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거액의 요양급여를 타낸 A씨(52)를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A씨의 지시로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B씨(80) 등 의사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병원과 공모해 조작된 진료기록을 이용, 민간 생명보험사로부터 5억2500만원 상당 ...
"최진실 유골함 소재 알고 있다"" 사기꾼, 유죄 "
김영복 2009.12.09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근영 판사는 지난해 영화배우 고(故) 최진실씨의 유골함 도난 사건 당시 "최씨 유골함의 소재를 알려주겠다"며 갑산공원묘원 측에 1억 원을 요구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최씨의 유골함 소재도 알지 ...
[아침햇살]안상수의 ‘적반하장’
고하승 2009.12.09
편집국장 고하승[시민일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9일 “국회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결국 ‘국회 무용론’이 나오고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안 원내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국회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노력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 ...
'200억 탈세' 한국 도피 일본인 검거
김영복 2009.12.09
법무부는 일본에서 2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한국으로 도피한 일본인 회계사 A씨(52)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가증권투자사를 운영하면서 소득을 누락하고 가짜로 손실보고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16억엔(200억원)을 ...
'개인 땅에 공원시설' 관악구, 5년치 이용료 덤터기
김영복 2009.12.09
서울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공원 인근 개인 소유의 땅에 안내판 등 시설물을 설치·관리해 왔던 서울 관악구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수년치 사용료를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9일 A씨(48)가 "서울시와 관악구가 '관악산도시자연공원'으로 관리해 온 곳 일부는 자신의 땅"이라며 ...
50대 택시기사 살해범 자수
김영복 2009.12.09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9일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30)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5시께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C씨(58)의 얼굴과 가슴 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범행 20여분 전 ...
경기교육청 일제고사 거부 교사 징계 논란
김영복 2009.12.09
경기도교육청이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떠난 교사를 징계하기로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부천 모 공고 A교사(34·여)는 지난 10월13일 치러진 국가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때 1학년 학생 7명을 인솔해 서울 대학로로 체험학습을 떠났다. A교사는 체험학습 5일 전인 같은 달 7일께 가정 ...
"분당구, 시장 조카 '건축법 위반' 고발…민 ""더 큰 의혹 덮으려는 꼼수"
김영복 2009.12.09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이 최근 호화주택 신축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대엽 시장의 조카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의혹을 제기해 온 민주당 측 시의원들은 "더 심각한 갖가지 의혹들을 덮어버리려는 물타기"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분당구청은 A씨가 ...
시민일보 의정.행정대상-첫번째
이엔웍스 2009.12.09
보육돌봄서비스 예산 630억 증액
문수호 2009.12.09
복지부 예산안 상임위 통과[시민일보]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이 지난 8일 해당 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기존 정부안보다 1조 6억1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통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만 남겨두게 됐다.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총 32조 206 ...
시민일보 의정.행정대상-두번째
이엔웍스 2009.12.09
시민일보 의정대상-세번째
이엔웍스 2009.12.09
예산안 처리 목청 돋구는 夢
전용혁 기자 2009.12.09
[시민일보]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야당이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를 예산안과 연계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와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정몽준 대표는 9일 3차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이번 예산에서 4대강 살리기 예산은 전체 예산의 1.2%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핑계로 99 ...
은평구, 불법광고물 특별단속
김유진 2009.12.09
[시민일보]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공연, 이벤트 등을 홍보하는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등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은평구가 불법광고물 단속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구는 이달 한 달을 ‘연말 거리환경개선 불법광고물 특별정비기간’으로 지정,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지난 7일부터 특 ...
종로구, ‘부암관광문화명소 안내지도게시판’ 설치
김유진 2009.12.09
[시민일보] 앞으로 종로구 부암동 명소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종로구 부암동 주민센터는 최근 홍제천 소공원과 자하문 터널 입구에 ‘부암관광문화명소 안내지도게시판’을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부암관광문화명소 안내지도게시판’은 가로 6m 높이 2m의 대형 가로형으로 자연녹지 공간에 어울리는 친환경 목재틀로 제작됐으며 ...
“경선 없이 쉽게 가면 진다”
고하승 2009.12.09
[시민일보] 여당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9일 “경선없이 쉽게 가면 진다”며 거듭 서울시장 후보 경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원 의원은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권의 중반에 이뤄지는 선거는 보통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이루어졌다. 후보 인물에 대한 선택이 ...
전병헌 의원, 신문 지원 등에 관한 3개 법률안 발의
문수호 2009.12.09
[시민일보] 영상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점차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신문 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각종 세금 지원 혜택을 시행과 신문사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구조가 법제화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과 방송간 ...
한국은행법 개정 '가시밭길'
전용혁 기자 2009.12.09
정무위원장 처리 보류 주장[시민일보]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국회 정무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서 법 개정에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무위원장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처리 보류를 주장하고 나섰다.국회 정무위원장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9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한은 상급 ...
공무원 당직비, 소속 기관별 큰 차이 보여
전용혁 기자 2009.12.09
[시민일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당직비가 소속 기관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 공무원의 당직비는 1만원부터 5만원까지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 ...
'빅 유닛' 랜디 존슨, 마운드 떠나나
차재호 2009.12.09
'빅 유닛' 랜디 존슨(46)이 은퇴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9일(한국시간) 존슨의 에이전트인 앨런 네로의 말을 인용해 존슨이 다음 주께 은퇴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네로는 "본인 스스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존슨의 은퇴 여부가 달려 있다"며 "내가 그의 은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