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청이 최근 호화주택 신축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대엽 시장의 조카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의혹을 제기해 온 민주당 측 시의원들은 "더 심각한 갖가지 의혹들을 덮어버리려는 물타기"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분당구청은 A씨가 분당동 땅을 사들여 2층짜리 주택을 신축한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입주해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달 30일 분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보다 3일 전인 지난 달 27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사람이 살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 이뤄진 조치다.

처음 각종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시의원들은 "더 큰 의혹들에 대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창근 시의원(민)은 "분당구는 A씨가 전 주인으로부터 땅을 매입하기 10여 일 전에 A씨 앞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는가 하면 건축허가를 내주기 하루 전에는 주택 신축이 가능한 땅으로 형질변경해 주는 등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가 초고속으로 이뤄졌다"며 "보통 사람들로선 상상할 수도 없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0월 22일 L씨로부터 분당구 분당동 546㎡의 땅을 4억5000만원(3.3㎡당 272만원)에 사들여 연면적 365.01㎡ 크기의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주택을 지었다.

당초 이 땅은 보존녹지로 묶여 있는데다 진입로가 없는 맹지여서 건축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A씨가 땅을 매입하기 두 달여 전인 지난해 8월께 성남시는 기존의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바꿔 이 땅에 진입로를 확보해줬다.

이어 같은 해 10월 7일 당시 소유자인 L씨가 형질변경을 하자 이튿날인 8일 분당구청은 A씨 앞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모두 A씨가 소유권을 가진 날로부터 10여 일 전까지 이뤄진 일들이다.

윤 의원은 토지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당시 토지주가 아닌 A씨 명의로 건축허가가 이뤄진 것에 대해 "토지주와 시장 조카 사이에 사전 협의가 있지 않았다면 허가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시장 조카가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성사가 되면 매매형식을 가장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A씨가 당시 턱없이 높은 금액에 땅을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건축할 수 없는 맹지로 남았을 경우 올 1월 기준 공시지가로 3.3㎡당 78만8700원에 불과한 땅을 A씨가 4배 가까운 272만원에 매입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란 것이다.

윤 의원은 "보존녹지였던 맹지를 건축행위가 가능토록 변경함으로써 A씨는 인근 종교시설이나 고급빌라와 비교할 때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시세차익을 거두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 과정에서도 성남시가 도로의 종점 지번이 바뀌는 중대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변경결정을 고시해 특혜를 주려고 절차를 생략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밖에도 사전입주의혹, 건폐율과 용적률 위반의혹 등 민주당이 제시한 주택 신축을 둘러싼 의혹만 9가지에 달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이 같은 의혹들을 담고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처리한 점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전입주 사실은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해 법에 따라 조치했으나 토지 매입과 주택 신축에 관련된 다른 행정절차상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