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침투를 목적으로 창설됐던 '실미도부대', 그 부대원들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30일 김모(69·여) 등 실미도부대원의 유가족 2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6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2억5000여만원을 배 ...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일 역사개발사업과 관련 뇌물을 받은 코레일개발 임원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코레일개발 전 대표 안모(62)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코레일개발 임원에게 뒷돈을 건넨 부동산 ...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오는 11~13일까지 ‘제5회 건설공사적산 실무' 교육과 25~27일 ‘제6회 건설입찰계약(발주처)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 가운데 건설공사 적산실무 과정은 원가관리·견적 담당자를 대상으로 건설원가계산, 내역서 작성요령, 견적 및 실행예산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또 건설입찰계약은 ...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2012학년도 중등 임용시험 선발규모를 사전 예고했다.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중등 교과 교사 총 32개 과목, 249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2011학년도 28개 과목, 2398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국어 교사는 서울 35명, 부산 8명, 대구 21명, 인천 7명 등 327명을 선 ...
국토해양부는 5월 한달간 건설기계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등록했더라도 관련 기준 등을 지키지 않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대여업(자가용 불법대여, 주기장시설 미확보 등) ▲정비업(무등록정비, 기술인력 및 정비시설 미확보 등) ▲매매업(무등록 매매·알선, 하자보증 ...
2006년 불법 파업을 벌여 100억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직권중재제도가 필수공익사업종사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냈던 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일 철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직권중재회부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국내 건설교통분야 주요 6개 학회와 ‘국가 R&D 사업 관련 연구자 교육'을 기획, 4월30일 대한건축학회를 시작으로 총 6회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대한건축학회 4월30일 경원대학교 ▲한국콘크리트학회 5월12일 제주라마다호텔 ▲한국수자원학회 5월20일 대구컨벤션센터 ▲한국철도학 ...
월세를 낀 전세, 즉 ‘반(半)전세'와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반전세는 ‘월세 낀 전세'를 편의상 일컫는 말이다.
또 주로 ‘도시의 아파트'에 국한됐던 전세자금대출 가능 범위도 전국 모든 형태의 주택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자금대출 확대방침을 마련하고 ...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01에 위치한 ‘KGIT센터’ 오피스가 분양, 임대 중이다.
KGIT센터 건축규모는 지하 4층에서 지상 24층으로 이중 14층에서 24층을 오피스로 분양, 임대한다. 입주업체 업종제한이 없으며, 분양가는 3.3㎡당 700만원대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현재 임대된 사무실은 9~10%대의 수익률을 ...
앞으로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되는 학생 선수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선수 학습권 침해, 학력 저하 현상, 관행적 불법찬조금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운동부 선진형 운영 시스템 구축 계획'을 1일 발표했다.
학생선수 학습권 보 ...
휴일인 1일 전국에 올 들어 최악의 황사가 전국을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을 포함한 중부와 전라남북도 지방에 황사가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서해5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흑산도·홍도,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에는 황사주의보가 발효됐다.
오전 ...
중학교 여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유튜브에 '인천 모 중학교 3학년 제자를 향한 선생님의 폭력'이라는 제목의 1분16초 분량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 동영상에는 지난 29일 경기 용인시의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여교사가 남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