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84)이 37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권 상임고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유신체 ...
[시민일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무죄선고를 예상했나'라는 질의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재판결과"라고 밝혔다.
권 전 과장은 지난 7일 송파경찰서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부에서 무죄 이유로 들었던 '저의 진술과 다른 직원들의 진술이
[시민일보]전남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해양교통질서 위반사범 근절대책을 마련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해양교통질서 위반은 대규모 인명ㆍ재산ㆍ환경피해를 유발하는 해양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 더 철저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므로 해양교통질서 ...
[시민일보]전국철도노동조합이 코레일의 100억원대 규모 손해배상 가압류 신청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의 활동 시한 연장도 요구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최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영익 철도 ...
[시민일보]'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모(69·여)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의 남편 영남제분 류모(66) 회장과 주치의 박모(54) 교수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 ...
[시민일보]2009년 쌍용자동차측의 대량해고에 맞섰던 노동자들이 5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해현)는 7일 해직 노동자 노모씨 등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측의 정리 ...
인천시는 7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추진을 위한 ‘에너지, 기후변화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에너지다소비 기업체(에너지소비량 2,000toe 이상/년) 및 공공기관 에너지․청사관리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에너지관리공단 인천지 ...
인천 서부경찰서(서장 하용철)는 7일 인천시 서구지역 중, 고교 졸업식 행사에 경찰관을 비롯한 협력단체 등이 참여해 졸업식 뒤풀이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졸업식은 대인고등학교 등 7개 중, 고교가 실시됐고 학교전담경찰관, 112순찰차, 교사, 학생부원, 학부모보안관, 기동대원 등 100여명이 참여 ...
[시민일보] 소치 동계올림픽이 개막되면서 러시아를 오가는 항공편에 대한 보안검색 등이 대폭 강화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 대비와 통합 위기관리 대응에 따른 보안검색, 경비보안 등이 강화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러시아를 상대로 분리·독립 투쟁 중인 이슬람 반군이 ...
[시민일보] 경기도가 최근 2년간 스마트폰을 통해 가장 많이 접수된 민원 가운데 불법 주정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App)으로 접수된 민원 5만4000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불법 주 ...
[시민일보]광주시가 건설공사 현장 모니터링단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시는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알권리와 감시기능을 강화하며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7일부터 20일까지 건설공사 현장 모니터링단을 공개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팝업존 ...
[시민일보]
경북 구미시가 지난 6일 오후 4시에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구미시 정책아이디어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정책아이디어맨은 구미시 전공무원 중에서 톡톡튀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끼를 발산하는 48명의 젊은 직원들로 지난해 10월10일 발족한 바 있으며, 우수하고 독창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 시정에 접목해 ...
[시민일보]전남 영암군이 오는 1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한 달여 동안 관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3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통계법에 의한 전국 및 시ㆍ도별 지정통계로서 사업체의 규모와 분포를 파악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과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지역개발 계획 수립 등 ...
[시민일보]전남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지난해 목포항에서 처리한 물동량이 전년대비 0.7% 증가한 1700만톤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차량 화물이 운송비 절감효과 등으로 인해 수출차 34만대를 취급, 전년대비 13% 증가한 687만톤을 선적하여 최대화물의 위상을 유지한 반면, 철재화물은 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