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범위 확대… 시·도의원에 유급보좌인력 마련…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가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수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적 관계로 재설정하고 자치입법권 ...
14개부처 시험가동… 모든 부처 10월 적용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규제관리 패러다임을 올해 10월부터 건수 중심의 양적 위주에서 비용 중심의 질적관리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서술 방식으로 작성하던 규제비용편익 분석을 계량화하는 방향으로 작성토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부처의 규제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총 사업비 184억원을 투입해 건설된 지 31년이 지난 동작대교의 상ㆍ하부 전면 정비에 들어간다.
안전등급 B등급으로 국부적인 손상외에 구조물 안전에 이상은 없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구조물을 적기에 보수해 시설물 안정성 향상 및 도시미관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라고 23일 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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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영란 기자]김문수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북2)이 23일 서울시의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관련, 부도덕한 수급업체를 엄중하게 가릴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시가 진행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지원금사업'을 악용해 부정수급한 사례가 적발돼 환수조치 한 사례가 여러차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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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재원 옛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최우선 사용 추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른바 ‘원샷개발’에 나섰다.
23일 강남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달 19일 발주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용역과 관련, 지난 16일 제안서 평 ...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양천구의회(의장 심광식)는 최근 '소아당뇨 인식개선을 위한 제1회 양천구 보건교사 당뇨 교육'이 구청 4층 공감기획실에서 개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양천구청과 (사)한국소아당뇨인협회가 개최한 교육으로, 나상희 의원이 2014년 '소아당뇨환자 지원과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
박현화 교사 "학교장이 교육청에 표적감사 요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광주시의 한 여교사가 학교내 비리를 내부고발한 뒤 5개월 만에 해임통보를 받으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학교는 내부고발 이전에 있었던 과도한 체벌이 해임사유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교사는 내부고발 후 보복성 해임을 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동구(구청장 이흥수)가 23일 상황실에서 ‘2015 을지연습 준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오는 8월 실시되는 을지연습의 전반적인 준비 사항을 확인 점검하는 한편 주요 사태별 조치사항과 부서별 협조 및 건의사항에 관해 협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보고회에 ...
서울 강남-강서구서 1개씩 늘고 종로-중구는 통합 가능성
획정위, 내달 11일 공청회
[시민일보=이영란 기자]내년 4월 총선거가 치러지는 20대 국회에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의원 수가 10곳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역구별 최대·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변호사지만 수감자들의 말동무를 해주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협회 회장은 지난 22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변론과 무관하게 변호사가 가서 말동무나 심부름을 해 ...
"약물 용량 높을땐 부작용 발현 당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의약품 거래가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부작용의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주영 녹색소비자연대 의약품안전사용운동본부 본부장은 23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거래되
세계 곳곳 요트인들
경기도 물살 가른다
[수원=채종수 기자]2015 경기도컵 국제요트대회가 31일 화성시 전곡마리나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23일 대회 관계자에 따르면 도와 도 체육회가 주최하는 국제요트대회에는 한국, 중국, 미국, 캐나다,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폴란드 등 7개 국가 모두 50여척의 요 ...
2014년 대기환경연보 발표 "중·소사업장 많은 것이 원인"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의 대기오염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 대기환경연보'를 발표했다.
대기환경연보에 따르면 중ㆍ소 사업장 등 각종 배출원이 ...
합수단, 약학정보원 등 법인 4곳 기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환자의 개인정보 47억건을 팔아 넘긴 업체와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환자들의 진료ㆍ처방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환자 개인정보 약 47억건을 불법 수집해 판매했고, 이에 피해를 입은 환자는 4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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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은 23일 오전 11시30분 독산3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한 '어르신 삼계탕 대접행사'에 참석했다. 이 행사에는 차 구청장을 비롯해 새마을단체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지역내 노인 300여명에게 삼계탕을 대접했다.
▲서울 강서구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은 23일 오전 11시30 ...
"용기에 지문 없고 범행동기 불분명…사건 미궁 가능성" 주장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사건과 관련, 경찰이 같은 마을의 80대 할머니를 용의자로 지목해 수사를 하고 있지만 부실 수사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3일 오전 MBC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봉사단 '따뜻한 수레'는 25일 한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조리실습실에서 '사랑의 김장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사랑의 김장 봉사활동은 겨울에는 지원해 주는 곳이 많아 먹을 김치가 넉넉하지만 오히려 여름에 김치가 부족한 소외된 이웃들에게 김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