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농도 산소요법 이후 12시간 넘게 관련 검사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11월 12일부터 온라인 숙박상품 중개업자에게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상품을 중개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통신판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 문제를 둘러싸고 건설 현장에서 집회와 출입 방해 등을 벌인 전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충청본부장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
[홍성=최복규 기자] 충남경찰청이 불법 도박사이트 188개를 제작·공급하고 운영한 조직 등 77명을 검거해 그 중 21명을 구속했다. 해당 사이트에서 오간 판돈은 총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와 베트남·캄보디아 등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운영하고 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경찰이 이달 말까지 관계성 범죄 사건 8500건가량을 전수 점검하고, 다중밀집 시설의 순찰을 강화한다.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과 관련해 서울청의 점검 대상은 약 8500건이라며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서울경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