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근거가 되는 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이 1일 공포됐다.1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4급감염병에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고 매독을 4급감염병에서 3급감염병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
[울산=최성일 기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일하다가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A씨가 운영하는 업체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7월 굴착기를 조정해 울산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김선규 부장검사)가 지난 31일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를 받고 있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 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
[부산=최성일 기자]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으로 아동 성적 착취물을 제작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부산지방검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께 자신의 노트북에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에 '10살', '나체' 등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LH가 발주한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발견된 가운데 민생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1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발본색원해 법적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대변인은 이날 배포한 논평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해야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운영하는 친선결연도시간 ‘청소년 교류 2박3일 캠프’가 호응을 얻고 있다. 2002년부터 시작한 이 캠프는 청소년들이 지역 교류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며 사회성을 기르고, 결연도시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캠프는 서울에서 열리며, 지난달 3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최근 행전안전부 주관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 평가’에서 올해 상반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난해와 올해 연속 물가관리 우수 등급에 선정된 쾌거로 마포구는 행안부로부터 3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옹진군은 지난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여름 휴가는 옹진 바다로, 여름 건강은 우리 수산물로”라며 지역내 옹진군 섬과 수산물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지목을 받아 이어간 이번 챌린지에서 문경복 옹진군수는 “수도권의 보물섬 인천 옹진군! 옹진군에는 115개의 아름다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