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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역사적 만남…한미일 협력 위한 새장 열어“
전용혁 기자 2023.08.20
韓美日 정상 공동성명,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채택[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협 ...
계획된 공공시설 없이 아파트 건축··· 大法 "부지, 지자체 무상 귀속 불가"
홍덕표 2023.08.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사업자가 주택법상 아파트를 건축할 때 함께 지어야 하는 공공시설을 짓지 않고 사업을 완료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넘겨받을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천안시가 A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
작년 깡통전세·보이스피싱 등 '악성 사기' 4만명 검거
홍덕표 2023.08.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지난 1년 간 전세사기 등 '악성 사기' 단속을 통해 약 4만명을 적발했다.경찰청은 2022년 8월16일부터 지난 7월31일까지 악성 사기 3만1142건을 수사해 범죄자 3만977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990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은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 ...
비영리 공익법인 판매 기증품··· 法 "면세 '실비 판매' 아니다"
이대우 기자 2023.08.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비영리 공익법인이 판매하는 기증품도 면세 조건인 '실비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전국 84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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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구속··· 강간등 살인 혐의
여영준 기자 2023.08.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 모(30)씨가 구속 수감됐다.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후 2시30분부터 40여분 동안 최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 ...
술취해 킥보드 들고 버스 탑승··· 운전기사 폭행男 징역형 집행유예
최성일 기자 2023.08.20
[울산=최성일 기자]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들고 통근버스에 타려다가 제지당하자 운전기사를 폭행해 기절시킨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2 ...
'여인숙 방화' 시도 50대 조현병 인정
문찬식 기자 2023.08.20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한 여인숙에 찾아가 방화를 시도한 50대 조현병 환자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사실이 인정돼 구속을 면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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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더위쉼터와 폭염저감 시설 점검
송윤근 기자 2023.08.20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18일 무더위쉼터와 폭염저감시설을 점검했다. 임 시장은 먼저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을 찾아 냉방기 가동 상태 등 운영상태 전반을 점검했다.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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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삼미복합센터 개관식 개최
송윤근 기자 2023.08.20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지난 18일 삼미복합센터(삼미시장2길)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문정복 국회의원, 성훈창 시흥시의회 부의장, 시흥시 의원 등 관계자가 참석했 ...
민주, 이재명 구속되면 후임자는 누구?
이영란 기자 2023.08.20
이낙연 김부겸 이어 김경수에도 관심[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집행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기류 속에서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이르면 정기국회 개회 이후인 9월 중이 될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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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구속영장' 비회기 중 청구 요구에
이영란 기자 2023.08.20
한동훈 "피의자가 식당예약 하듯 요구? 비상식"[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9월 영장설'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민주당이 비회기 중 영장 청구 요구로 선제 공격에 나선 모습이다.민주당 ...
尹 처남, 서울-양평 고속도 특혜 의혹 관련 불구속 기소
여영준 기자 2023.08.20
민주당, “尹 사과하고 국힘, 국정조사 수용하라" 날 세워[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 석열 대통령 처남 김모씨가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처가 게이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처가 의혹을 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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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영장 심사받는 날을 정한다?
고하승 2023.08.20
주필 고하승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검찰을 향해 마치 식당을 예약하듯, 자신이 정한 날에 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면 하면 그게 정상인가.누가 봐도 그건 비정상이다. 법치 국가에서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그런데도 ...
홍성군, 26일 '시크릿 홍주읍성' 축제
최진우 2023.08.20
체험ㆍ공연행사 다채 [홍성=최진우 기자] 충남 홍성군은 홍주문화관광재단 주관으로 오는 26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홍주읍성에서 ‘역사의 움직임 시크릿 홍주읍성!’ 화려한 축제를 개최한다.홍주문화관광재단이 지난 7월22일 예정이었던 행사가 당일 집중호우로 인해 갑작스럽게 취소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재추진했다.이번 행사는 ...
해남군, 인구감소 대응 아이디어 뱅크 출범
정찬남 기자 2023.08.20
행정協 구성ㆍ가동부서 간 협업사업 발굴키로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협의회 아이디어 뱅크를 구성했다.협의회는 김차진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관광·청년·보육·출산·귀농귀촌 등 8개 분야 담당팀장 등 총 10명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정주인구 삶의 질 향상, 외부 ...
청양군, 소생활권 '7080 음악다방' 시범 추진
최복규 기자 2023.08.20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 3차 운영회의를 열고 주민 협력 지원사업과 공동체 실행조직 설립 안건을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계획’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 ...
전남도, 태국 에너지시장 진출 본격화
황승순 기자 2023.08.20
KOR-THA 에너지위크 개최···도내 7개 기업 참여총 98건 9170만달러 수출상담··· 1892만달러 MOU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가 최근 태국 방콕에서 ‘2023 한국-태국(KOR-THA) 에너지위크’를 개최해 전남지역 에너지기업의 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에너지위크는 도가 주최하고 한국전력공사, 전남테크 ...
완도군, 추석 섬 택배비 추가요금 지원
김우정 2023.08.20
21일부터 신청 접수 [완도=김우정 기자] 전남 완도군은 추석 명절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섬 주민들이 택배 이용시 발생하는 기본 배송료외 추가 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군에 따르면 그간 섬 주민들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 배송료와는 별도로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등 내륙 지역 주민들과 비교해 비용 부 ...
영광군, 이정현 지방시대委 부위원장 초청 특강
장수영 기자 2023.08.20
[영광=장수영 기자] 전남 영광군이 최근 오전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대통령 직속인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7월10일 출범했으며, 종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 ...
산청군, 올 하반기 70억 들여 中企ㆍ소상공인에 최대 5억 융자
이영수 기자 2023.08.20
[산청=이영수 기자] 경남 산청군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육성자금은 올해 하반기 70억원 규모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12억원)과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58억원) 등 두 가지로 지원한다.지원대상은 군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매출이 있는 중소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