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사범 28% '거짓말'
大檢, '가짜뉴스 전담팀' 구성
5월까지 2단계 비상근무체계
선거 악영향땐 구속수사키로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검찰청에 따르면 2일 현재까지 입건된 전체 지방선거 사범 497명 중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등 거짓말 선거사범이 138명(2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4.13 지방선거를 72일 앞두고 입건된 418명의 선거사범 중 거짓말 선거사범이 60명(14.4%)이었던 것에 비해 13.4%p 늘어났고, 인원수로는 배(倍)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이에 대검은 6.13지방선거를 72일 앞둔 2일 대검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공안부장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검찰은 가짜뉴스가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민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가짜뉴스 전담시스템'을 지난 3월26일 구축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우선 대검을 포함, 전국 60개 검찰청에 검사와 전담수사관 124명으로 이뤄진 '가짜뉴스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흑색선전'으로 수사 의뢰된 사건과 직접 인지한 가짜뉴스 사건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또 대검 디지털포렌식 센터(NDFC)의 디지털증거분석 기술과 계좌 및 IP 추적 기술을 활용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한 자를 추적·검거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 정도가 큰 가짜뉴스 생산·유포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또한 검찰은 가짜뉴스 외에도 전반적인 선거사범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하기로 했다.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30일까지를 '2단계 비상근무체계' 기간으로 지정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선거전담반을 가동할 방침이다. 또 5월31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는 24시간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

대검 관계자는 "각종 여론조사 조작범죄도 증가추세이고 권리당원 불법 모집 등 부정경선운동도 잦아 중점 수사가 필요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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