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 역사공원 공사 중단되면 400억원 세금 사라질 가능성 커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서소문 역사공원의 차질 없는 공사 진행을 위해 중구의회가 하루 속히 추경예산과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을 10억원 이상 들여 신축 또는 증·개축하는 경우 의회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고 있지만, 구는 서소문역사공원 조성을 리모델링으로 보고 승인 대상이 아니라 판단했다. 하지만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 대상이라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사후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구의회는 집행부가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위법하게 사업을 추진해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한다며 2차례에 걸쳐 서소문역사공원 예산 편성을 내용으로 하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구 관계자는 "구의회에서 서소문역사공원 조성에 대한 반대 이유로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절차 누락을 거듭 앞세우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받고 사후승인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이 같은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여기서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매월 1억2000만원의 공사장 관리 비용으로 낭비된다"며 "또한 만일 사업이 완전히 무산되면 그동안 들인 국·시비의 반납과 공사장 원상복구에 약 400억원의 구민 세금이 그대로 휩쓸리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다. 구의회의 주장대로 복지예산에 쓰여야 할 예산이 주민들에게 한푼도 쓰여지지 않은채 허무하게 공중으로 날라가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관계자는 "중림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의회의 서소문역사공원 추경 예산 승인 거부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30명이 넘는 중림동 주민들이 구의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며 "구의회는 서소문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일각의 걱정을 씻어 내기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추경예산과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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