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15일 개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신정부 수립 및 지방분권 논의에 발맞춰 대도시권 차원 자생적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광역적 도시관리를 위한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방안 정책토론회’가 오는 15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실질적 대도시권의 일체화와 행정경계를 넘어선 산업, 교통, 환경 등 광역이슈 증가와 함께 국가경쟁력 제고, 전국적 균형발전 측면에서 대도시권 단위의 자생적 계획ㆍ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대도시권을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경쟁하는 주체로 인식, 이를 실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국 단위 대도시권 정책이 시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유일한 광역적 계획ㆍ관리 수단으로 광역도시계획 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그간 계획의 집행과 관리주체 부재 등 실효성이 부족해 GB해제수단 이외의 역할은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으로 근본적 제도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정부 수립에 따라 국토부 차원의 국토 계획ㆍ관리체계 검토 및 전국 대도시권(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 2020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시기가 도래할 예정인만큼 기존 제도의 문제해소와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적기라는 설명이다.

(사)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가 주최하고 서울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관련 전문가는 물론 시ㆍ도 연구원, 국책연구원, 대도시권 지자체가 현행 광역적 계획ㆍ관리체계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향후 정부-지자체 협력에 바탕한 실현방안 구체화 방향 모색을 위한 첫 공식 논의자리로 개최된다.

이어 ▲분권형 대도시권 광역행정기구 설치 ▲지자체 거버넌스에 바탕한 대도시권 발전계획 수립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편 구상의 세부 내용이 발표된다.

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4월 발표한 66개 정부건의 과제 중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의 과제 중 하나로 ‘대도시권 단위 분권형 관리정책 도입’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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