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지양을 위한 공감받는 법질서 확립 기대 - 일산서부경찰서는 12일 경찰서 송포마루에서 경찰 및 위촉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 심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일산서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찰 내부인원 4명과 학식과 덕망 있는 외부 자문위원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경미한 형사범죄나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초범자, 사회적 약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자의 처벌 감경여부를 심사하여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반영한제도이다.

이날, 행사를 통해 법률전문가 등 총 5명의 위원이 위촉되었 으며, 앞으로 월1회 송병선 경찰서장(위원장)을 포함한 경찰위원 3명과 함께 경미범죄를 심의하여 감경여부 등을 결정한다.

한편, 송병선 서장은 행사 자리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경미하고 우발적, 일회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어 전과자 양산을 막고 주민에게 공감 받는 법질서가 확립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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