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억 징수… 강서구만의 체납관리 빛났다
인센티브 6750만원 확보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최근 ‘2016년 서울시 체납시세 징수평가’에서 ‘실적 우수 자치구’로 선정돼 675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서울시가 25곳 자치구를 대상으로 2016년 한 해의 체납시세 징수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구는 체납지방세 93억원을 징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세부적으로 평가는 ▲체납시세 종합평가 ▲징수규모 평가 ▲목표달성도 평가 등 3개 분야에서 진행됐으며, ▲목표달성도 ▲징수율 ▲결손율 ▲공매실적 ▲견인실적 ▲영치실적 ▲행정제재 ▲현년도 정리 등 8개 세부지표 종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이번 성과는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도 복지비용 증가 등에 따른 구 세입 확충과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한 체계적인 체납징수 대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구는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차량 견인·공매, 예금·급여·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를 공공기록정보로 등록하도록 요청하고,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공매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징수를 독려했다.

이와 함께 여러 개의 체납건을 한번에 납부할 수 있는 통합계좌번호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구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모색했다.

한편 구는 자활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신용불량 등록 해제, 관허사업제한 해제, 강제처분 유예 등의 경제적 회생지원책을 마련하는데도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은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편”이라며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를 위해서 상습적인 조세체납을 근절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