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올 1800억 세수 달성 세정업무 박차
감면대상 부동산 점검··· 고급주택등 집중조사

[양평=박근출 기자] 경기 양평군이 최근 '2017년 세정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세정업무에 박자를 가한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지방세를 비롯한 1800억원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세금에 대한 인식변화 교육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군 세무과는 2017년 세정업무 추진 방향이 ▲세금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평과세로 신뢰받는 세무 행정 구현 ▲세수 확보를 위한 다각적 업무 시스템의 변화 등 두 갈래라고 밝혔다.

먼저 군은 세금에 대한 인식 개선 등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찾아가는 세테크 교육의 확대추진을 통해 세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자진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세무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는 3월 업무 연찬회를 실시할 방침이다.

군은 세수확보를 위한 다각적 업무 시스템 변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세부적으로 세원 누수가 많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물론 종교시설과 농업법인 등의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실사용 여부를 조사해 과감한 과세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과대상으로 분류되는 고급주택·별장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통해 은닉하거나 누락된 세원 찾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군은 경제 악화로 인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체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또 군은 발 빠른 채권확보와 적극적인 공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생활이 호화스러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등의 공격적인 업무로 체납 제로(Zero)화에 도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이나 과하지 않고, 상황별 맞춤형 감성 세정 운영을 목표로 관련 공무원 교육과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지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체납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세원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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