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0.3% 하향 조정… 3.1%→2.8%
수도권 집단대출보증 6억 제한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 종료도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3.1%에서 2.8%로 낮아졌다.

이 가운데 취업자 증가 수 전망치는 2009년 이후 가장 적은 30만명으로 줄였고 수출은 2.1% 증가에서 4.7% 감소로 대폭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같이 하향 조정했다.

2분기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임시공휴일(5월 6일) 등 정책효과가 상반기 집중됐음에도 불구, 하반기 개소세 인하 종료,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하방 요인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주력품목 경쟁력 약화 등으로 수출 역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최근 경기 개선세가 정책효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 부진이 투자위축 등으로 파급되면서 민간 활력이 떨어졌다는 것이 기재부의 진단이다.

실제 1분기 성장기여도(전기비)를 보면 정부 부문이 0.5%포인트, 민간은 0%포인트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 부진에 구조조정 영향이 겹치면서 제조업 신규채용(전년 동월비)은 1∼4월 계속 마이너스이고, 청년층 실업률 역시 지난해 10.1%에서 올해 1∼5월 10.9%로 상승, 취약계층 중심으로 일자리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2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으로 경기 개선을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실질성장률은 물론 물가 수준을 반영한 경상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전망치 4.5%에서 4.0%로 0.5%p 낮췄다.

올해 민간소비는 2.2% 증가하겠지만 설비투자는 전년 5.3%에서 올해 0.3% 증가로 증가 폭이 급감하면서 사실상 제자리 걸음 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건설투자 증가율은 5.6%,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취업자 증가 수는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둔화, 수출부진 및 기업 구조조정 영향 등에 따른 고용창출력 약화로 전년(34만명) 대비 둔화된 30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말 제시한 전망치 35만명 보다 5만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7만2천명이 감소한 2009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고용률(15∼64세) 역시 당초 66.3%에서 66.1%로 0.2%p 내리고, 실업률은 3.5%에서 3.7%로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실업률 역시 2010년(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로 종전 전망치(1.5%) 보다 0.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기재부는 하반기로 갈수록 유가 상승에 따른 공급 하방요인이 완화되면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공공요금은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 종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요금 인상 등으로 상승세가 소폭 확대되고 농축수산물은 한우 사육감소 등의 요인으로 축산물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되고 있는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아파트 중도금대출 보증금액을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한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연말까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감면하고,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TV와 냉장고 등을 구입하면 가격의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부담액이 낮아지고 월소득 5천만원 이하 계층에 월세대출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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